제10대 신임 의정부지방법원장에 여상훈(57, 연수원 13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보임한다.
대법원은 4일 오는 13일자로 지방권 가정법원장 2명을 포함해 법원장 23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여상훈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의정부지방법원장에 보임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법원장 인사와 함께 부장판사급 법관에 대한 전보 인사를 함께 실시했다.
신임 여상훈 법원장은 경북 성주 출생으로 경북고와 서울대법대를 졸업, 지난 1981년 6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지난 1983년 6월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대구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여 법원장은 지난 1997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임명된 후 1년 뒤인 지난 1998년 2월 의원면직 후 같은해 3월 변호사를 개업해 3년간 현직 변호사로 법조 일선에서 변론업무를 수행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해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는 등 부드러운 재판진행과 세밀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의 승복을 잘 이끌어 내는 판결로 정평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긴급구속에 대해 사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통상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피의자가 2일간의 구속영장 없는 구속을 당하던 사건을 국가에 수사기관의 위법한 구속이라고 지적해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했던 판결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여 법원장은 국내 굵직한 언론관련 재판부에 참여해 이름을 알렸다.
그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는 언론전담재판부를 담당해 '멜라민 분유 보도 사건',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조작 보도 사건', '문화일보의 신정아 보도사건', '청산가리 살해범 허위보도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언론사건을 두루 맡았다.
여 법원장은 언론재판을 통해 보도의 기준을 정립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하거나, 원만한 조정을 통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정립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면서 사법행정에 관하여도 역량을 발휘, 지난 2013년 11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임되어 재판연구원 선발절차 등 서울고등법원의 각종 사법행정 현안을 원만하게 처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법원장은 소탈한 성격에 뛰어난 친화력으로 주변 법관과 직원, 법조 선후배 사이에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법원 내 불교신자의 모임인 서초반야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부인 박은영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약력> ▲1956. 7. 25.생 (57세). 경북 성주 출생 ▲1975. 2. 경북고 졸업 ▲1980. 2.서울대 법대 졸업 ▲1981. 6. 제2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3기) ▲1983. 9.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1985. 9.서울형사지법 판사 ▲1987. 9.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1990. 3.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1992. 2.서울민사지법 판사 ▲1994. 3.서울고법 판사 ▲1996. 3.서울지법 판사 ▲1997. 2.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 2.의원면직 ▲1998. 3.변호사 ▲2001. 2.대구지법 부장판사 ▲2004. 2. 수원지법 부장판사 ▲2006. 2.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 ▲2008. 2.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2009. 2.서울고법 부장판사 ▲2013. 11.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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