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영농보조금과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에 변제하는 등 부정사용한 토마토 유통사업 영농조합 대표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제2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보조사업자 국가보조금 12억2천5백만원을 보조받아 대규모 식품가공공장을 확장․설립한 파주시 A영농조합 대표 C모(53)씨에 대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정책자금인 식품가공원료구매자금 19억1천2백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부정사용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C씨가 선정된‘농산물산지 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선별․포장․유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C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소규모 쥬스 공장을 대규모 식품가공공장으로 확장 운영하기 위해 국가 보조금 전체를 자신의 개인 사업 확장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생산된 각종 쥬스를 대규모 프렌차이즈 매장에 납품, 연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또 농수산물유통공사 정책자금 19억1천2백만원을 부정 대출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 유통공사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가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로비여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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