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이 1조원대 소송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경전철의 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K모 관계자는 25일 "용인경전철 시민단체와 연계를 논의 중에 있다. 당장 소송이나 감사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소송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감사청구 및 소송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과 비슷한 시기에 개통했다가 적자보전 문제로 중단, 다시 개통한 용인경전철의 경우 최근 검찰 수사, 감사원 조사,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잇따라 사업추진 과정의 비위가 적발되며 책임자 문책과 비용보전을 위해 송사가 불가피한 상황.
용인시의 경우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대표 유진선·50)이 발족해 지난 4월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도는 22건의 청구 가운데 검찰기소와 공판이 진행중인 8건과 감사원 감사 3건, 용인시 사무외 1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3개월여에 걸쳐 감사를 벌였다.
경기도가 25일 발표한 주민감사청구 결과 용인경전철의 경우 사업초기부터 ▲프로젝트팀 위법 구성 ▲경전철보좌관 자격미달 ▲주먹구구식 경제성 분석 ▲자치단체장의 월권결제 등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주민소송단은 이 결과를 근거로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현직 용인시장 3명과 전·현직 경전철 담당공무원 6명, 경전철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3명 등 12명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해 1조127억원의 소송제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용인경전철의 활발한 시민단체 책임규명에도 불구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아직 별다른 시민감사청구나 소송이 없는 상황.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해 지금까지 주민감사 청구나 소송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회룡역환승할인이 시행되면서 시 예산 부담금이 커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
지역정치권의 한 유력인사는 "환승할인의 경우 협약서에 제대로 부합하는 조항을 찾기 어려운데다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시 예산이 투입되면 당연히 주민 불만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전철주식회사의 사업개선을 위한 환승할인인 만큼 사측이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일부에서는 의정부경전철 사업결정단계에서 수익분석이 잘못 예측된데다가, 민자사업에 막대한 예산 투입, 인구밀집지역인 가능동 일대를 제외하면서 수익성 없는 노선을 결정한 이유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홍남용·김문원 전 시장등 2대 12년을 거쳐 추진된 의정부경전철 사업추진 배경 및 결정, 협약서에 대한 명확 정보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경전철 협약서에는 환승할인에 대한 직접조항은 없고 요금할인 등을 주무관청이 요구하게 되면 손실금액을 주무관청이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다"며 "안병용 시장 취임 초기 경발연에서 연구한 용역결과 회룡역 환승할인이 될 경우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할인 요금 부담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중이다. 논의된 것이 없어 공개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또 "경전철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편익과 시 브랜드 가치도 포함된 것"이라며 "부도가 날 경우 시가 떠 안아야 할 부담은 더 크다. 활성화 시켜 사업을 끌고 가는 쪽이 길게 보면 손실이 적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김성훈 변호사는 "경전철 환승의 경우 주민편익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적자보전 방식이 MRG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면밀한 검토없이 시행될 경우 운영 수입이 보장된다면 시민이 손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도 환승할인이 시행되면 이익을 보는 측면이 발생하는 만큼 명확한 책임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12년 7월 개통했으며 당초 7만8천49명의 승차인원을 예상했지만 실제 이용객은 1만 5천여명 수준이다.
이에따라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매년 240억의 자체 적자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측과의 최소운영수입 보장(MRG)계약에 따라 타 지자체와 다르게 경전철 손실금을 한푼도 물어주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의정부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은 환승할인에 대해 경전철주식회사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는 등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9월17일부터 10월26일까지 전국에 개통되거나 개통예정인 6개 경전철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 감사결과 의정부경전철은 경영수지 악화로 2013년부터 운영자금이 고갈되고 현재 수요로는 2014년 완전자본잠식 예상 및 운행중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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