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자,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법적 조치를 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진행하는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리듬시티 의정부'는 국민의힘 이형섭 의정부을 국회의원 후보를 지난 11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3월 12일 밝혔다.
이형섭 후보의 경우 고산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와 함께 이와 관련한 저서를 펴낸 바 있다.
'리듬시티 의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2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2023년 3월 본 사업지 내 물류센터 백지화 TF운영단에 참여했던 주민연합회 등을 민간 위원으로 참여시켜 민관합동 감사를 강행했고, 당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관합동검사가 종료되기도 전에 제출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면서 언론에 보도되는가 하면, 감사 종료 후 검사보고서가 언론 보도에 인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업체 측은 자료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공무원과 기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고소했다.
이후 업체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포함해 의정부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한 ‘물류센터 백지화 TF’ 및 ‘민간합동검사’ 자료가 출판물과 인터넷 동영상, 일부 커뮤니티에 유출되어 활용된 것이 확인 됐다.
이에 업체 측은 2024년 3월 1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공무상 비밀 유출 혐의로 성명불상의 공무원과 이를 제공 받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형섭 후보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소했다.
'리듬시티 의정부'는 향후 제기되는 무분별한 각종 의혹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감사원 실지감사에서 특별한 비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민관합동검사에서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왜곡된 사실로 본 사업을 훼손하고, 이로 인해 본 사업에 참여(검토)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이나 금융기관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 사업진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형사 고소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연합회, 정치인 등에 대하여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비공개로 되어 있는 각종 공문서들이 시민연합회, 언론 등을 통해 그대로 외부에 유출되고 있는바, 관련 공무원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 고소 △공공출자자인 의정부시가 민원처리 의무에 소홀할 경우 사업협약서 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정부시가 최근 JTBC 의혹 보도를 반박하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해 놓고 내부에서 배포가 무산된 사건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리듬시티 의정부' 측은 "본 사업은 디지털 콘텐츠 문화산업을 위한 실감형 디지털미디어센터(I-DMC)를 건립 등 문화·관광·여가·주거 등 복합용도 개발을 통하여 2만 명의 고용유발효과와 1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용지에 입점 예정인 대규모 점포는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쇼핑공간을 제공 예정이며, 본 사업지 중앙부 문화공원에는 초대형 미디어아트월과 잔디광장 내 문화집회 시설을 조성하여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노유자시설, 공공청사 등의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복지에 이바지할 예정"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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