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가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는 지난해 7월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경기도 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복구 지원사업과 피해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주택으로 이주시 1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영일 위원장은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에 주목하고 공감하여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수상소감을 전하며, “최근 들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기에 도의회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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