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심각한 주차난 해결 방안 제안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이 주차관리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1월 29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태은 의원은 "가장 큰 민원은 주차문제의 심각성"이라며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체증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0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약 2,500여 면 이상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다"라며 "이 제도는 거주하는 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우선주차구역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신청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여 부정주차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는 주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꼬집었다.

또 "주차 자리를 찾지 못한 차량이 이면도로 갓길에 주차하여 불법주정차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라며 "이는 교통체증, 안전을 위협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09시부터 18시까지 주간에 거주자주차구역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주차난 해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는 주차구역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차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주차구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수백억을 들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보라는 듯이 공영주차장을 둘러싸고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십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건설하였는데 1, 2대 정도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이 이상하게 판단될 정도"라며 "주차공유서비스를 활성화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확보를 도모하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무료 운영 중인 주차장을 현실적인 유료화 사업으로 전환 추진해야 된다"라며 "장기 무단 방치 차량과 안전 방범 사고 등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무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첨단기술 도입과 유료화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여기에 더하여 기존 주차장 주차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탄력적 주차장 도입이 필요하고, 탄력적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과 달리 주차공간의 크기와 위치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를 통해 주차 수요에 따라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며 "탄력적 주차장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세수 절감 효과가 기대, 주차 민원 해소가 기대,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했다.

또 "탄력적 주차장은 주차장 무인화, 디지털화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운영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