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민들이 뽑은 2023년 파주시를 빛낸 시정성과, 1위는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이 선정됐다.
파주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흘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파주시 10대뉴스’을 선정했다. 이번 온라인 투표에는 5,12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번 10대뉴스에는 1위를 차지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함께 ‘파주페이 할인율 10% 2년 연속 유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등 현금성 지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시책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맞닥뜨린 민생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한편 성매매집결지 폐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등이 각각 3위와 7위를 차지해 사회문제에 대한 파주시민들의 높은 인식과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조사결과다.
◆ 1위, 전 세대에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 지급
20년 만의 최강 한파에 난방비 폭탄에 시름하던 올 1월, 뜻밖의 낭보에 파주시가 반가움에 들썩이고, 전국이 파주를 주목했다. 20,717명의 시민 중 2,306명(11.13%)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전 세대에 지급한 일을 올해 최고의 뉴스로 꼽았다. 경기침체로 인한 생활고 속에 난방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파주시가 총 20만 3,112세대의 파주시 거주 전 세대에 조건 없이 공평하게 일종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고, 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에너지 비용을 대체한 지원금은 얼어붙은 내수 진작에 촉매제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 2위. 파주페이 10% 할인율 2년 연속 유지
파주페이는 고물가·고금리로 침체된 민생경제 안정 대책으로 실효성 높은 우수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854명 (8.95%)의 시민들이 파주페이를 1위로 꼽았다. 지역 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경기도 내 많은 지자체들이 혜택을 줄여가는 상황인데도 파주시는 2년 연속 10% 할인율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페이 충전시 지원되는 인센티브의 파주시 부담 예산을 지난해 29억 원에서 올해 85억 원으로 약 3배 이상 늘렸으며, 올 한 해 동안 1,480억 원의 지역화폐가 발행되어 파주 관내 골목상권에서 소비됐다.
◆ 3위. 성매매 집결지 폐쇄 사업 추진 및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김경일 시장이 2023년 1호 공식문서로 결재한 민선 8기 파주시의 대표적인 시정사업이다. 1,590명(7.67%)의 시민들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업을 최고의 뉴스로 꼽았다. 성매매행위 처벌과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성매매피해자들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것이 파주시의 궁극적 목표다.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자립지원금 등 지원방안을 담아낸 조례가 제정되자 현재까지 4명의 여성들이 지원을 요청해 왔다. 시민들의 지지세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매주 화요일 여행길 걷기 운동에 1,327명, 성구매자 유입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에 9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 4위. 어린이 야간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경증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주말이나 휴일 구분 없이 늦은 밤 시간까지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파주시 최초의 달빛어린이 병원이 지정됐다. 응급실보다 3분의 1 이상 저렴한 진료비로 전문적인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지정병원 인근에 공공심야약국과 연계해 늦은 밤에도 처방약도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들의 소아과 기피로 ‘소아진료 대란’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이 소식에 1,482명(7.15%)의 시민들이 응원의 한 표를 보탰다.
◆ 5위. 디엠지(DMZ) 평화관광 활성화
2년 가까이 꽉 막혔던 디엠지(DMZ) 평화관광이 올봄 코로나19 종식으로 단숨에 숨통이 트이며 관광객이 급증했다. 응답자 중 7.1%에 해당하는 1,472명이 평화관광 활성화를 올해의 뉴스로 꼽았다. 지난해 5월 임시 재개 후 올해 들어 단계적으로 확대된 평화관광 방문객 수가 9월 말 기준 31만 명을 돌파해 지난해 12만 5천 명 기록의 두 배 넘게 늘어났고, 관광 수입 역시 지난해 8억 원에서 올해 16억 원으로 증가했다. 관광 수요 증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효과를 실감케 하는 값진 성과다.
◆ 6위. 도시형 똑버스 15대로 증차, 농촌형 운행 확정
운정과 교하에서 운행되는 수요응답형 '똑버스’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94%의 긍정 답변을 얻은 똑버스는 도입 2년도 안 돼 누적 이용자 40만을 돌파했다. 파주시는 기존 10대의 버스를 15대로 늘리고,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하던 시간도 5시 30분에서 자정 넘어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해 심야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크게 개선했다. 12월 27일부터는 탄현과 광탄, 운정4동 등에서 농촌형 똑버스 9대가 정식 운행을 시작해 파주시 전역을 촘촘한 거미줄로 이으며 ‘시민의 발’을 한층 더 넓힐 계획이다.
◆ 7위. 전국 최초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7위는 1,225명 (5.91%)의 시민이 뽑은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정책이다. 민간인을 고엽제 피해자를 공식 인정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전국 최초의 사례로 정부 차원의 진실규명과 국가책임을 촉구하는 단초를 열어준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대표적인 피해지역인 대성동마을 주민에 대한 2개월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고엽제 살포 당시 주민 85%가 후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내년 1월부터 위로수당이 지급될 계획이다.
◆ 8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초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누구보다 반가워했던 뉴스다. 1,094명(5.28%)의 시민이 꼽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이 8위에 올랐다. 연소득 자격기준 없이 초등 입학 아동을 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4천702명에게 총 4억 7천20만 원이 지급됐다. 공교육의 첫발을 내딛는 출발을 축하하는 한편 고물가 시대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 3조의 효과를 노리는 이 사업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 9위. 농민의 힘으로 이뤄낸 첫 파주개성인삼축제로 인삼농가 수익 확대
그간 농협조합이 주도하던 축제 운영의 모든 권한과 책임이 농민단체의 손에 맡겨졌다. 획기적 변화가 시도된 파주개성인삼축제의 알토란같은 성공담에 942명(4.55%)의 시민들이 엄지를 치켜세웠다. 기존에는 축제 기간 수익의 2%의 수수료만 농가 수익으로 돌아갔지만, 농민이 주도한 이번 축제에선 판매 수익의 100%가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 되었고, 출품된 8.9톤의 인삼이 ‘전량 완판’되는 이례적인 기록까지 낳았다. 농가 자생력을 북돋기 위한 파주시의 전략이 빛나는 수확을 거둔 셈이다.
◆ 10위. 이동시장실 등 시민과의 소통행정 강화
시민과의 소통에 남다른 열의를 보여온 김경일시장의 폭넓은 소통 행보에 939명(4.53%)의 시민이 칭찬의 박수를 보냈다. 자신은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해온 ‘이동시장실’ 행사가 올 연말까지 꾸준히 이어져, 총 50회에 걸쳐 진행되어 직접 만난 시민들 숫자만 해도 누적 1,300여 명에 달한다. 청년·여성 명예시장제 운영으로 시민에게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활짝 열어 현재까지 20명의 시민 명예시장이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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