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2024년도 본예산 30억 삭감… 전체 규모 1조 1,182억 원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8일 오후,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건의안 2건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호)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총 규모 1조 1,182억 원의 2024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9개 부서 35개 사업에서 29억 5,458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삭감한 예산은 복지문화국 13개 사업 10억 8천만 원, 도시환경사업소 4개 사업 9억 2천만 원 등이다.

시의회는 효과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삭감한 예산 29억 5,458만 원 중 회암사 삼대화상 다례제 지원 등 복지문화국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동의를 얻어 3,450만 원을 증액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2024년 예산의 수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규모는 1조 1,181억 9,063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594억 6,22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87억 2,841만 원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1조 836억 2,491만 원보다 약 3.19%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92% 늘어났다.

정현호 예산특별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매우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했기에 선택과 집중에 더욱 집중했다”며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2회 추경예산보다 98억 2,782만 원(0.81%) 증가한 1조 2,180억 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삭감 없이 원안 심사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안 2건도 잇달아 채택했다. 정현호 의원은 ‘양주시 학교설립 및 효율적 운영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주시는 동부와 서부 지역의 불균형 발전 때문에 동부지역은 학령인구 증가로 과밀학급 문제가 나타나는 반면, 서부지역은 학령인구가 줄면서 과소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법령을 완화하여 양주 동부지역에는 도시형 분교 또는 신설 학교설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서부지역은 초중 통합학교 운영을 통해 과소학급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정희태 의원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아파트 붕괴 사고 및 철근 누락 사태로 건설사에 대한 입주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희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민에 통보해야하는데 이때,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보수기간의 구체적 기한을 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지연 의원과 최수연 의원은 각각 ‘대모산성을 연계한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제언’, ‘예산만 낭비하는 유명무실 위원회 재정비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