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안정적 정착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허철회)은 2022년 7월 이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을 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대상자로 확대 실시하고 있음에도 입영판정검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질병이 있는 병역의무자가 부대까지 입영 후 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귀가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 병역법을 개정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과거에는 입영부대에서 신병교육 전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귀가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귀가와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병무청은 입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입영하기 전에 먼저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한 의무자만 입영하게 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신설하였다.

과거 제도에서는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되면 치료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새로운 입영일자가 결정되어야 입영이 가능하였으나, 새로운 입영판정검사 제도에서는 통상 입영일자 14일 전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사 당일 입영 불가 판정을 받았더라도 입영일 이전까지 질병상태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현역복무 적합 판정을 받으면 입영할 수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2021년 8월 입영판정검사 제도가 도입된 첫해 검사 인원이 약 800명 정도 되었으나 올해는 10월 말 기준 현재 약 8,300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였다. 연말까지는 약 1,100명의 병역의무자가 추가로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2021년~2023년 입영판정검사 실시자(경기북부병무지청 기준)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검사 인원	806명	3,469명	8,279명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판정검사가 확대 실시될 예정으로 제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