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 시의원 기부행위 고발사건 유사사례 당선 무효형 선고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되어 당선유효형인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하는 강수현 양주시장, 2023년 3월 22일>

옥정동 물류창고 공약파기로 인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이 나온 강수현 양주시장 선거법 고발사건이 함양군수 사건과 11월 4일 비교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1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군의회에 여행경비를 찬조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전 경남 함양군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당선 무효다.

강수현 시장과 마찬가지로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에 6차례에 걸쳐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가 확정되자 임 군수는 전임자 때부터 해오던 관례에 따라 찬조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군수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군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군수가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준 것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던 임 군수는 결국 다음 지방선거에 불출마했다.

현재 강 시장은 일부 '강핵관'을 동원해 당시 상황을 간접 공개했다.

공개된 사실에 따르면 강 시장은 2023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체코로 떠나는 시의원 8명에게 8월 24일 자신의 비서 S 모 씨를 시켜 1인당 미화 100달러(약 13만 원)를 지급했다.

비서 S 모 씨는 시청 본관 1층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총 900불(약 100만 원)을 환전한 후 의회 사무과 A 팀장을 통해 여야 시의원에게 전달토록 했다.

넘겨진 돈은 민주당 4명과 국민의힘 3명 시의원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외출 중이던 윤창철 의장에게는 전달되지 못한다.

이후 8월 25일 민주당 의원들은 돈을 가져온 의회 사무과 A 팀장에게 돌려보낸다.

반납된 돈은 A 팀장이 강 시장에게 전달하려고 했다.

강 시장이 윤 의장에게 전달되지 못한 100달러와 반납분 400달러 등 총 500달러를 여행팀 공통경비에 사용하라며 다시 건네준다.

문제가 불거질 조짐이 보이자, 여행 출발 당일인 8월 26일 국민의힘 시의원 3명은 300달러를 반납한다.

이에 강수현 시장의 무죄를 주장하는 일부는 이 사건이 직원을 동원해 공식적으로 진행했으며, 관행처럼 진행되었으며, 돈은 여행 출발 전에 모두 회수 되었고, 선거 기간이 임박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 하고 있다.

또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받은 사건과는 분리해 심리할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사항까지 내비쳤다.

그러나 함양군수 사건에서 보듯 재판부는 현금이 전달된 것 자체를 무거운 범죄 행위로 보고 있다.

또 다른 판례에서 법원은 여행경비로 전달되어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달된 이후는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공식적 관행이라도 불법적 관행은 용납되지 않으며 그 동기나 이유는 감형 시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한편, 양주시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은 10월 27일 성명서를 내고 "강수현 양주시장은 물류창고 건축을 직권 취소하겠다고 공약하며 시장에 당선되었다"라며 "그러나 지난 1년 4개월 동안 물류센터를 무산시키기 위한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시민들만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공약을 파기했으면서 공약을 파기한 것은 아니라는 궤변을 반복할 뿐,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