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심)은 '추석 명절에 대비한 체불 임금 예방 및 신속 청산 대책'을 수립하여, 관내 근로자들이 넉넉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4일부터 4주간에 걸쳐 집중 지도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관내 민간 건설현장 17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재산은닉, 자금유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체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도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적극 신청한다.
한편, 고액․집단 체불(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9.4.~10.6.)으로 단축(14일→7일)하는 한편,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및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9월 11일~10월 31일)으로 인하한다.
추석 전 3주간 실시해 온 ‘집중지도기간’을 4주간으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에 대비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간(9.11.~9.27.)으로 확대 실시한다.
집중지도 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현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김영심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넉넉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1천만 원 한도, 연 1.5% → 1.0%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1억5천만원 한도, 신용 연 3.7% → 2.7%, 담보 연 2.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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