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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시의원 11명 ‘시정 질문’

고부미·임홍열·박현우·김미경·이해림·고덕희·문재호·최성원·신현철·김미수·김해련 의원, 지역 현안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 주문
기사입력 2023-06-03 오후 10:42:00 | 최종수정 2023-06-08 오후 10:42:12   
 
 

6월 2일 열린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시설, 행정, 복지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고부미 의원은 20년 된 고양어울림누리 공연장의 노후화된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시설 개선 결단을 요구했다. 어울림누리는 공연시설, 벽면, 객석 의자, 냉·난방 시설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지만 수백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분 보수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고 의원은 향후 수십 년을 바라보고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재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노후화된 어울림누리 대수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약 300억 원 수준의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 공연장 휴관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리모델링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홍열 의원은 지난 3월 시정질문, 그리고 5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백석동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특히 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는데 예산부서공통경비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냐고 지적하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청사 용도로 지어진 것이 아닌 백석동 요진 기부채납 빌딩을 시청 용도로 사용한다면, 활용 면적 부족, 냉난방, 주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요진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는 제1회 추경 편성 절차 완료 후 시기가 결정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효율적인 예산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청사 용도로 기부채납 빌딩은 면적 및 시설 등에 문제가 없으며, 요진 특혜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타 용역에서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특혜 주장은 맞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박현우 의원은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기까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 왔던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온 것과, 최근까지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원으로 등재된 법인에서 센터 용역 16개 중 8개의 용역 총 110,873,000원을 수주하여 운영한 것을 밝혔다. 박현우 의원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고양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니만큼, 철저한 감사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답하며, 수탁법인 대표가 감사로 재직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 행위로, 향후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의원은 96년 대곡역이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역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곡역세권 개발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자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대상지도 다중 규제를 풀어야 하는 행정절차도 남아있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며, 장기적인 사업은 장기적으로 꼼꼼히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된 능곡동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곡역으로 다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동환 시장은 대곡역세권 개발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재구성 추진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가 통과되면 GB 해제 절차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능곡 주민들의 대곡역 교통 편의를 위해 능곡↔대곡 간 버스 배차간격 단축과 노선 연장 또는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해림 의원은 국가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인 행신동 평생학습관과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이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는 진위와 건립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누가 어떤 이유로 한 것인지, 재검토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또, 2020년 9월 공모 선정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22년 7월 시공사가 선정되었지만,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에게 약속한 행신동 평생학습관과 장애인 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을 당초 계획대로 하루빨리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지식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는 2018년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나, 민원 제기로 공사가 중단·지연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였으며, 현재 시 정책 방향과 경제적 여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운영 등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건립안 재검토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조만간 최선의 방향으로 검토 완료하여 평생학습관과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고덕희 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도 발언한 식사동 유해시설의 불법영업을 강력히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식사동에 위치한 신성콘크리트가 골재 채취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후 시와 법적 다툼이 진행되게 된 경위, ㈜대봉이 착공계를 낸 후 일부 동만 짓고 준공도 받지 않은 채, 나머지 부지는 골재장으로 사용하여 행정처분 된 경위, 인선이엔티의 산지 복구 유예 승인과 복구 미이행에 대한 향후 처리 방향 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하며 불법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적·법적 처분을 통해 문제 해결을 주문하였다.

이동환 시장은 신성콘크리트 공업은 골재채취업 등록명의 대여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대봉은 사업장 면적 증가 미신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영업정지 처분 소송을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업체의 불법 여부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인선이엔티 복구 미이행에 대해서는 고발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며,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문재호 의원은 고양시의 산업 발전을 연구하는 중요한 기관인 고양산업진흥원이 총 네 개의 건물에 분산되어 운영되며 막대한 임대·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양시에는 집적화된 고양산업진흥원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산업진흥원 등 산하 기관을 현재 시청사 건물로 입주시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최종 결정된 사항인지, 산업진흥원을 경제자유구역 추진 지역에 위치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산업진흥원 본원 및 입주시설의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시설 계약 및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서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현 시청사에 사업소와 고양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을 집적화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시청사 재구조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전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하기관과 조율하여 추진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산업진흥원 본원이 현 시청사 이전 후에도 거점별 지원시설과 유기적인 역할을 정립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겠으며, 입주지원시설은 입주기업과의 계약 관계,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원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이라는 거대 담론에만 집중해 일상 속 위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사용 연한이 한참 넘어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한 승강기에 대한 지원을 전년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가 노후 승강기 교체를 민간 영역으로 놓고 지원을 줄여가며 방치할 것인지, 수요가 늘어나는 본 사업의 예산을 급격하게 줄인 이유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강기 교체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제도는 재정이 열악한 단지를 지원하는 성격도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적립을 유도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시의 보조금 지원이 없이도 공동주택의 자발적인 장수명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노후 승강기 교체 보조금은 우리 시가 가장 많은 도비 보조금을 확보하고도 그 수요가 경기도 지원 총 예산액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말하며, 경기도에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내실 있는 공동 주택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답변했다.

신현철 의원은 가좌·덕이·송포동의 대중교통 불편 문제 해소를 위해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공공형 택시 사업 도입을 관계부서와 협의해 왔으나, 올해 해당 사업은 신청이 되지 않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소극적인 고양시의 행정을 지적했다. 최근 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교통 소외 지역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형 택시, 농촌형 택시, 경기복지택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른바 천원택시 사업은 연로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호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며, 경기도 내에서만 하더라도 남양주 등 10개 시에서 이미 운영 중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소외지역의 이동권 보장 효과를 확인하고,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우리 시는 공공형택시 도입 지자체들에 비해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주변 여건에 따라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검토 결과 수요응답형버스(DRT)나 누리버스 확대가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며, 향후 본질적인 해결책인 철도나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기존 운행되는 누리버스, 마을버스와 연계가 잘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운송업자와 시민 모두 상생할 방안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수 의원은 2019년 10월 생활SOC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관련 절차 진행 후 2021년 10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기로 계획된 탄현 체육센터가 현재까지도 실시설계 중인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왜 아직 체육센터가 착공을 못 하고 있는지, 착공 시기는 언제인지, 체육센터 건립 장소의 주차장 증설 계획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한, 작년 12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이상동 비서실장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답변도 없는 것은 의회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결의안에 대한 답변과 의회와 소통하기 위한 정기적인 만남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동환 시장은 탄현체육센터는 인건비 및 공사 자재 단가 상승으로 당초 164억의 예산에서 83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공공 체육시설의 다양한 운영 방안과 주차 공간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 때문에 건립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 추가 예산 반영으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전환되면 착공은 2023년 연말 또는 2024년 연초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또한,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은 의회 의견표명의 수단으로 결의문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의회와의 소통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해련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해 시의회까지 통과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 삼송, 화전, 일산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중단 이유, 일산지역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무엇인지, 민생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한 추경이라는 당초 설명과 달리 의결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예산 담당 부서의 직무 해태라면 감사를 통해 조치와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도시재생 사업은 당초 예상과 달리 각종 규제사항과 관련기관의 협조가 어려웠으며, 주민 반대와 선행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다고 답변했다. 일산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일산서구 보건소 등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예산은 5월에 순차적으로 모두 배정하였고, 예산 담당 부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를 실시할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2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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