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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정부 예술의전당 문화의거리 예산 3억1백만원 불법사용

예술의전당 측이 추진위원회 업무 맡고 실질적인 예산 집행
기사입력 2008-11-07 오전 1:18:56 | 최종수정   
 
 

(의정부예술의전당 내부에 설치된 문화의거리 추진위원회 사무국, 교육사업부안에 축제사무국이 설치되고 모든 업무를 교육사업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기획) 의정부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문제 없나-2

의정부시(시장 김문원) 문화체육과가 문화의거리 행사를 위해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민간행사보조금 명목으로 편성한 3억1백만원의 예산이 민간단체가 아닌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인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사실상 집행하고 있어 20일 불법 예산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의정부시는 올초 편도 1차선으로 수 십 년간 사용 중인 중앙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구시가지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5거리 체계인 중앙로교차로를 4거리 체계로 개편한다는 목표아래 이 일대를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내년 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로 사업에 착수, 약 1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이 진행 될 계획으로 하반기 김문원 시장의 치적을 대표 할 시의 '랜드마크'로 굳어질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차량을 통제 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매주 토요일 중앙로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회당 수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 행사를 위해 시는 3억1백만원의 예산을 추경에서 민간행사보조금 명목으로 세웠으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인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달간 문화원에서 이 행사를 주관했고 6월부터는 '문화의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매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의전당 측이 공개한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추진위원회는 예술의전당 내 교육사업부에 마련됐으며 업무추진을 전담할 사무국장에 윤모 교육사업부장이, 관리감독을 책임질 지원실장에는 원용목 사무처장이 각각 보직을 겸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또 추진위원회의 업무추진은 사무국장(의정부예술의전당 교육사업부장)이 총괄하고 공연 프로그램, 행정처리 및 예산운영은 지원실장(의정부예술의전당 사무처장)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각 팀은 팀장을 중심으로 담당업무의 기획안을 작성해 사무국장과 협의 한 후 실무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민간행사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사용을 금지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업무지침을 어기고 민간단체인 추진위원회에 예술의 전당 간부를 포함시켜 민간행사보조금을 예술의 전당 측이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또 의정부시와 예술의전당은 민간행사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경우 운영비를 사용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소요비용으로 사무국 운영비를 책정해 6개월간 추진위원회 회의비 6백만원을 세우고 이미 4회분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행사보조금을 개인이나 공공기관에 보조 또는 공금을 지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29조에서는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 대로면 의정부예술의전당과 문화원은 공공기관이면서 민간보조금을 사용해 실질적으로 행사를 진행 한 것.

결국 시는 지방재정법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위법사실을 묵인하면서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인 예술의 전당 내에 형식상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모든 업무를 예술의전당 측이 전담하도록 업무를 편법으로 이관시킨 뒤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도록 조장한 모양이 된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과 A계장은 "예산 편성과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규정에 따라 예술의 전당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추진위원회 지원실장을 겸하고 있는 원용목 사무처장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시간이 없어 만나기 어렵다"고 말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기사제공 : 황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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