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사또 복장을 하고 있는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10월 1일 개최한 회암사지 왕실 축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양주시청 제공>
(단독)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강수현 양주시장이 본지 전수 조사 결과 공직자 재산신고 금액을 지방선거 때보다 대폭 축소 신고 되면서 논란이다.
10월 5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자신의 재산을 602,993천 원이라고 등록했다.
이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30평형 대 민락동 아파트 470,000천 원과 예금 210,635천 원을 합한 금액이다.
그러나 4개월여 전에 치러진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공보물에는 배우자와 본인의 재산을 971,074천 원으로 신고하면서 368,081천 원이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강수현 양주시장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본인과 배우자 예금 398,481천 원을 합해 538,559천 원이 재산 총액이라고 신고했다.
강 시장 또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때 배포한 공보물에는 본인 재산 347,269천 원과 배우자 418,185천 원을 합한 765,454천 원을 공표했다.
226,895천 원이 축소된 금액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은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신고 자의 경우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최초 신고 기준은 공무원으로 퇴직한 1년 뒤라고 실무상 해석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관계자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는 공무원 퇴직 후 1년 경과자나 처음 등록하는 자로 선출직은 당선되어 공식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역산한다고 해석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경우 지난 2017년 11월 27일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에서 퇴직했으며 강수현 양주시장은 2021년 6월 2일 양주시청 교통국장에서 퇴직했다.
6월 1일 지방선거 당선자는 한 달 뒤인 7월 1일 공식 취임했으며 김 시장과 강 시장 모두 공무원 퇴임 1년을 도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성실등록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해임이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등의 제재 조치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동근 시장은 10월 5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가진 재산은 아파트 하나가 전부이고, 금액에 차이가 생긴 것은 전화받고 처음 알았다"라며 "시정이 바쁘다 보니 비서실장이 보조해서 등록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겠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관련자는 "규정상 최초 구입한 실거래가격과 공시가 중 높은 것을 등록하라고 나와있어 그렇게 등록했다"라며 "아파트 구매 최초 구매 대금이 4억 6천으로 공시지가보다 높아 그렇게 등록 된 것이며 선관위는 부채는 등록하지 않아 재산 가액이 높아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수현 양주시장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요청했지만 받지 않아 10월 4일 저녁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축소 신고에 대한 반론을 여러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10월 5일 오후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양주시청 복수의 관계자 들에 따르면 강 시장이 직접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재산 신고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표한 내용은 검증을 거친 것이 아니고, 현재 위원회가 등록사항이 맞는지 전체에 대해 검수하고 있다"라며 "문제가 발견되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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