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신도시 도시지원시설 2부지가 이성호 전 양주시장 퇴임 7일 후 물류창고 신축 허가를 내준 것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5월 12일 양주시청은 김종안 씨가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옥정신도시 물류창고 허가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고암동 593-1번지(1부지) 건축허가 일자는 2021년 9월 9일, 대지면적은 53,944.5㎡"이며 "고암동 592-1번지(2부지) 건축허가 일자는 2022년 3월 31일 대지면적은 18,488.7㎡이며, 착공신고는 접수되어 있지 않아 예정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주시청은 "고암동 593-1, 592-1번지는 옥정택지지구 지침 상 도시지원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판매시설 또는 창고시설이 가능한 부지로 교통영향평가 및 교육환경평가를 포함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 관련법 검토·협의를 진행하여 적법하게 2021년 9월에 허가 처리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고암동 593-1, 592-1번지는 옥정택지지구 지침 상 도시지원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판매시설 또는 창고시설이 가능한 부지로 적법하게 허가되었으며, 건축허가 진행 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옥정신도시 주민들은 양주시청의 폐쇄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동안 1부지는 건축허가가 나갔지만 2부지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 언제든지 물류창고 이외 시설로 용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출마자들은 물류창고 직권 취소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시장 후보들은 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앞서 이성호 전 양주시장은 중병을 이유로 지난 3월 24일 임기를 불과 3개월여 남겨 놓고 퇴임했다.
따라서 이날 부터 김종석 부시장이 오는 7월 1일까지 3개월간 권한대행체제로 양주시를 운영한다.
이번 허가는 지난 4년간 중병으로 업무능력을 상실한 채 시장직에 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전 시장이 퇴임식을 한 지난 3월 24일에서 7일이 지난 3월 31일 권한대행체제에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허가 승인을 내준 김종석 부시장에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원을 제출했던 김종안 씨는 "그동안 1부지는 허가가 나갔고, 2부지는 허가신청은 있지만 허가가 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최근 양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군가 3월에 2부지에 허가가 났다고 글을 올려 최근 시에 질의를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행정인가, 부시장은 왜 허가 서류에 사인 했는가 이유를 밝히라"며 분노했다.
물류창고 반대 운동을 추진했던 김민호 변호사(국민의힘 양주시 2선거구 도의원 후보)는 이에 대해 "시장이 퇴임하고 일주일 뒤에 부시장이 2부지에 허가를 내리고, 그 이후 정성호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시장 예비후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물류창고 재검토를 발표했다"라며 "이는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이며 개, 돼지로 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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