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LH 간부진과 고산지구대책위원회 관계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산지구보상문제 3자 협의가 있었다.
이날 LH측은 내년 2월 중 국토부 승인을 받아 확답을 주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고산지구 주민들과 안병용 시장은 올 12월까지 문서로 보상문제를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LH측은 11월말 용역결과 나오면 시와 협의, 12월 초중 이지송 LH사장과 면담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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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병관 건설재난과장
고산지구에 작은 도서관 설치되고 그 중간에 자전거 도로가 시에서 부담 시공되어야 한다. 다시 협의 해서 하는 걸로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 어렵다.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자.
▲ 고산지구 보금자리 사업본부장
LH 에서 의정부시하고 계속 실무협의를 하면서 경전철 중로 2-2 2차선 도로개설 하수처리도 그렇고 저희가 필요한 용역을 하고 있다.
기술검토라던지 나중에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으려면 의정부시하고 우리하고 동의했다고 다 되는게 아니다.
기술적으로 합목적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론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용역이 11월 말까지 결과 나오면 다시 의정부시에 협의를 넣을 것이다.
의정부시에서 무조건해주는 것이 아니다.
관련 전문가 의견 들어 LH에서 타당성 검토하는게 문제가 없다 했을 경우 협의가 된것으로 봐야 한다.
그걸 토대로 해서 광역교통은 경기도가 협의권자 국토부가 승인권자다.
국토부 주재로 경기도 의정부 LH가 모여서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다.
그걸 반영한 지구계획 변경신청가 들어가게 된다.
각각의 건에 대해 이견이 보였던 부분을 시장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줘서 관련 지자체인 의정부시가 적극 협조하니 이론적으로 따져보니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이런 식으로 변경 하겠다고 요청한다.
국토부에서 통합심의위원회 거쳐 적부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 해당 지자체의 협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통심의에서 볼때 지자체 동의 없으면 LH의 생각이라면 동의를 안해준다.
그래서 이런 동의를 거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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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성 도시건설국장
실무에서 이야기 나와야한다. 대전제만 나와야 한다. 일일이 실무 협의하다보면 시간이 가서 안된다. 기본원칙만을 정해서 회의를 마무리하자.
▲ 김덕현 도시과장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했다. 이견 보이는것이 두가지 있다.
전체적으로 자료들이 유인물이 있다.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
지방하천 개선은 이견 차이가 있어 사후에 사업 실무부서 세부검토하겠다.
*조정 협의체 협의 의견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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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총괄본부장
하천개선부분도 보고 받기로는 400m 구간은 처리가 됐다 보고 받았다. 좀더 의견을 나눠보자
하수처리방식변경은 기술적으로 타당성 있어야 받아 들일 수 있다.
그 부분은 그게 가능하다면 해달라는 것이다.
민감한게 경전철도 타당성 조사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대안으로도 가능하다는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면 된다.
저희하고 의정부시하고 합의됐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경기도 전체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광역교통 거치고 국토부 승인이 있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된다 안된다 떠나서 검토한 것으로 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검증하게 되어 있다.
그런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
조정협의체에서 요구했던 의견은 99%된 것으로보고 있다.
▲ LH 보금자리본부장
3자협의체를 했을때 타당성 용역을 할것인지 이견이 있었지만 진행시켜 오고 있다.
시간이 소비되지 않았다.
민락2지구 철탑이 있는데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 시설이 문제가 되면서 몇개 원자력발전소가 섰기 때문에 철탑이 수도하고 똑같다.
큰 간인 철탑을 짜르고 못가게 하면 문제가 되나보다.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수요가 늘어나서 자르고 할 수 없다.
결국 단전이 불가능하다.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
민락2지구에 제때 이전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문제가 발생된다. 저희가 아파트 못지고, 지체산금 토지사용을 언제부터 사용하도록 하는 지체산금 문제가 있다.
철탑이 서있는 토지는 팔 수 없다. 한전과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결국 BRT사업, 하수 처리사업 협의 할 때 증액 요청하면 의정부 고산지구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 언론지상에서 보듯이 각종 정부사업을 대행하면서 막대한 토지사업으로 이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다.
지금 100조넘는 빛을 안고 갈 수 도 없다. 고산지구도 흑자가 되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서 가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상대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근거가 타당성이 있는것만 변경된다.
(영상4)
▲ 고산지구대책위 관계자
용역이 필요한게 한두가지가 아닌것 같다.
용역이 11월말이면 다 끝난다.
어차피 11월말이면 용역이 나오고 논의할건 논의하고 12월 초에는 다시한번 모여서 의정부시와 원만하게 되면 협약서를 쓰는게 가능한가
그때는 가능한가
▲ LH 관계자
어떤 용역이 나오냐 하면. 경전철 타당성 대안용역, 2-2 중로 교통평가 용역. 하수처리장 용량 재검토, 12월말까지 끄집어 낼 것이다.
그결과를 가지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확정되면 확정된 결과를 가지고 지구계획변경 서류작성을 내년 2월까지 신청하는 걸로 일정을 잡을 것이다.
▲ 고산지구대책위 관계자
내년 2월까지 나오면 2013년 보상 가능한가. 사장님이 결단하시면.
▲ LH 보금자리본부장
지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넣었다는 것은 사업이 재게되어서 간다는 신호로 보면된다.
저희들이 봤을때는 의정부시에서 큰 틀에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잘 협의가 되면 국토부와 협의를 하게 되면 분위기가 나오게 된다.
그때 오케이 사인이 나온다. 우리 원칙은 지구계획 변경 승인이 되어야만 그 상태로 얼마 적자가 나는지 확정이 된다.
그 이후에 보상문제를 논의하는게 원칙이나 분위기가 있으니 그때 가서 판단해서 말씀 드리겠다.
▲ LH 총괄본부장
그런 검증 절차가 다 있다. 그런것들을 빨리 끝내서, 국토부에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최대한 빨리 해서 2월 정도면 국토부에 변경 신청 서률를 꾸려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미가 있다.
파주시에도 그 문서를 근거로 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농협이라던 이런데 대출이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은 내년 2월이던, 1월이던, 늦으면 3월이던 인허가 변경 승인신청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
▲ 고산지구대책위 관계자
빨리 해줘야한다. 농협에서 협의가 다 됐다. 주민들의 고통을 빨리 해아려 달라.
사실은 시장에게 생때를 섰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준것에 대해 보상전주민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다.
앞으로 LH에서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을 믿는다. 이게 사탕발림이나.
제일 염려하는 것은 기반시설 부담금만 쏙 줄이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이다.
지난번에 김동인 본부장님께서 시에 협조해줬는데 보상 안해주면 공기업을 가만히 안두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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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용 의저부시장
제가 왜 협의를 하나, 제가 무슨 근거로 사업을 높여주나. 시가 이견이 있었던 것이다. 협의를 안해 준 것이다. 내가 무슨 협의를 합니까. LH가 짜구 짜구 분담금을 내는 것인데
사업성을 높이는 것은 의정부시의 미래에 대한 인프라 가치를 양보하는 것이라 협의 못했던 것이다.
LH에서 1200억들여서 경전철 연장하는 것을 내가 왜 안들어봐도 된다고 협의를 해주나.
그러나 사업성 개선이 되지 않고는 주민들을 피눈물 나게한 보상이 되지 않기에 전격적으로 결심한 것이다.
LH에서 해달라던 뭐하던 LH 입장에선 그게 전재 조건이 아니다.
그걸 시비걸거나, 조건으로 하지말고 빨리 해달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없던 것을 구조조정되고 보류된것을 우리들 어떻게 하나.
그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시가 양보할 수 없고 양보해서도 안된다.
시가 99%를 다 수용한것이다. 철탑 다 알아요. 시가 돈들어가는게 있나. 한전에 계속 압박했죠.본부장 말데로 봄에 하겠다고 버티는거예요. 시가 빨리 안하면 한전을 위해 애를 쓰나.
그런거는 할거예요 그런거는 사소한 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제 용역을 한다. 계획변경 승인을하고 결과를 보겠다. 이미 그러거 하기전에 보상이 완료되어야한다.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기 때문에 2013년에 보상하겠다는 것을 선 약속하고 진행해야 한다.
막말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만약 타당성이 안좋게 나오면 어쩔거냐.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향적으로 구체적으로 문서로 약속해주면, 대명천지에 기자들 앞에서 주민들 앞에서 약속하고 문서를 주겠다는 것 아닌가.
12월 안으로 사장님 결정 받아서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그리고 필요한 행정적 절차 저희가 협조 할 것이다.
거기서 일어나는 소소 한 것.
도서관 지어 주지 말라는 것이다.제가 짓겠다는 것이다 30억 들여서. 시땅 3천평 주겠다는 것이다. 어차피 기부채납 할 것이다.
적극적인 주민을 위해서 LH를 위해서 라기 보다
뒷 이야기가 필요없다.
LH 입장에서도 뜬 금없는 10가지 주장을 뒷이야기 필요 없이 사장의 결제를 받아, 2013년 보상업무를 받아서 문서로 해달라는 것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영상6)
▲ LH 총괄본부장
저희도 일정 규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개인이 약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잠깐 이야기 했지만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승인이 나면 그걸 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경영심의를 거친다.
여기도 이익을 나는 것도 아니고 손실을 몇천억 나는것을 최대한 줄여서 계산한 것이다.
한 3천억 가까이 손실나는 구조를 1천억 정도 줄여서 가는 구조다.
사실상 경영심의를 통과하기 쉬운게 아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 다만 사장님께서 3월달에 전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업성을 개선을 최대한 해서 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 드렸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저런 상황에 있다. 사업지구가 보상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이다.
그런과정이 앞으로도 많이 남았다.
다만 보상일정을 약속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내년 2월까지 사업승인 신청 들어가는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이다.
사업승인 승인신청을 2월달에 최대 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
▲ 고산지구대책위원회 관계자
사업하는데 장애가 없다고 생각된다. 고산지구 대표들하고 사장님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
▲ LH 총괄본부장
사장이 폐에 안좋은게 있다. 지난주에는 모친상을 당했다. 그리고 폐 수술을 했다.
거동이 불편하다. 지금 사무실에 나오는데 거의 2~3시간만 있다. 상당히 힘들어 한다.
사장님이 약속했고 전임 대표하고 약속했다.
편찮으시지 않으면 가능하다.
회복되는 12월 중순 경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산지구대책위 관계자
전임 임원들도 함께 가겠다.
▲ LH 총괄본부장
12월 초로해서 잡아서 연락 하겠다.
(영상7)
▲ 안병용 의정부시장
진심으로 다시한 번 말씀드린다.
전들 시의 대표로 뭘 양보할 수 있는걸 양보한것도 아니다.
주민들 위해 하는거다. 저는 절차가 없겠나. 시땅 주는데 제가 뭐 주머니의 지갑처럼 줄 수 있나.
중앙정부가 계획한 광역교통대책 1200억짜리 사업 포기한다고 할 수 있나.
저도 의회 동의 다 받고 국공립재산 다 어떻게 해야 한다.
양보해서 시 돈으로 질려하면 부담 다 있다.
주민이 원하는 2013년 주민보상 그거 하나 할려는 것이다.
가지를 치지 않고 꾀를 안부리고 수용하는 것은 주민들위해 전향적으로 나와달라는 것이다.
행정을 몰라서 그런 주장을 하는게 아니다.
그런 시의 나름데로의 적극적인 수용은 2013년에 최대한 보상을 완료할 것을 노력한다는 취지로
면담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결정을 해서 12월 중순 공적인 문건으로 회신해 줄것을 공적으로 간곡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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