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고산지구 보상문제와 관련해 LH가 요구한 10개항을 수용한다고 밝힌가운데 안병용 시장이 다시한번 신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의정부시는 12일 오전 고산지구 주민대책위 관계자와 함께 기자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갖고 시의 입장을 지난 9일 1차 주민설명회에 이어 다시한번 확인했다.
우선 시는 LH와 주민들이 요구한 10개항인 ▲ 녹지율 축소를 통한 가처분율 증가 (녹지율 : 34.5 → 27.0%, 가처분율:40.8 → 47.6%) ▲ 경전철연장사업 추진방안 재검토 ▲ 의정부시의 중로2-2호선 (2차로분) 비용부담 ▲ 지구외 하천정비사업 추진방안 재검토 ▲ U-City 시설 미설치 ▲ 도서관 기부체납 제외 ▲ 시유지 무상제공 ▲ 고산지구 송전선로 분담분 재조정 ▲ 하수처리 방식 변경 (신설→기존처리장) ▲ 민락2지구 활성화 지원대책 등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10개항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LH에 '2013년 보상'을 문구로 삽입해 이지송 LH사장의 사인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LH측이 실무협상 과정에서 '2013년 보상 약속'이란 문구에서 '2013년'을 빼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LH측과 주민간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
시는 오는 14일 오후 LH측과 고산지구 주민과 3자 대면을 공개해 2013년 조기 보상을 압박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단순계산으로 시가 10개항을 양보하게 되면서 LH가 조성원가에서 약 2천억 가까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고산지구 조성원가를 인근 민락2지구의 평당 5백만원 수준에 맞춘다는 것.
또 파주 운정지구 사례처럼 도시기반시설을 시가 양보하고 조기보상 받았던 전례를 고산지구에도 적용하기 위해 LH측의 업무협조를 유도하고 있는 것.
안병용 시장은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면 부동산 경기가 좋던 나쁘던 사업성 여부를 떠나 계획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고 10개항 협의를 받아주기로 중대 결정을 내렸다. LH측도 적극협조해서 조기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LH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다 양보했음에도 보상을 지연하거나 회피한다면 이는 시와 주민을 기만한 행동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산지구 관계자들도 "시장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LH본사 앞에서 단식농성도 계획하고 있다"고 향후 투쟁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고산지구 주민들은 문향재 북카페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안병용 시장의 10개항 협의 결정을 감사하는 의미를 담은 화분을 전달했다.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조기보상 민원 현황 및 처리 방향 >
□ 사업개요
❍ 위 치 :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 면 적 : 1,300,288.5㎡(393,337坪)
❍ 사 업 비 : 11,928억원(용지비 5,810, 조성비 5,337, 간접비 781)
❍ 사업기간 : 2008. 10. 24 ～ 2014. 12. 31
❍ 계획인구 : 23,871인/8,680호(공동주택 8,480호, 단독주택 200호)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추진 경위
< 지구지정 당시 반대 >
❍ ‘06. 7. 6 : 국민임대예정지구 지정 철회 건의
❍ ‘06.12.14 ~ ’07. 7.13 : 지구지정 백지화 요구 건의 및 집회
< 반대에도 국토해양에서 지정 >
❍ ‘07. 4.12 : 수도권광역도시계획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08.10.24 : 국민임대 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국토해양부)
❍ ‘09. 9.22 : 보상지연에 따른 민원 발생(조기보상 촉구)
❍ ‘09.12.30 : 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 고시 (국토해양부)
❍ ‘11.12.30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국토해양부)
❍ ‘12. 3.23 : 시장, 주민, LH공사본사앞 집회 및 사장면담
※ 고산지구 주민, 국회의원, 시의원, 우리시의 계속된 조기보상 촉구
❍ ‘12. 5.30~7.26 : 실무회의 실시(3회)
․우리시와 주민의 강력한 지구 지정 반대에도 국민임대 주택단지를 지정하였고 보금자리 주택 건설사업으로 지정변경 시행
□고산지구 민원 현황
❍ 민원세대 : 231세대
❍ 대출금액 : 28,426백만원(고산농협분)
※ 전체액 추정 : 83,900백만원(농협중앙회 및 기타 금융기관)
주요민원 내용 1.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LH공사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후 보상계획을 믿고 토지 편입예상에 따른 대토를 시행함에 있어 금융권 대출을 실시하여 장기간 보상지연에 따른 이자지출 및 강재경매 발생으로 조기 보상을 강력히 요구
주요민원 내용 2.
․ LH공사에서 제시안 조성원가를 낮추는 사업개선(안) 10가지 협의 촉구
․ 특히 LH공사 사업개선(안) 중 경전철 연장반대와 기존 하수종말 처리장 통합 사용 건의 (안)에 대하여 우리시의 사전 협의 수용 강력히 요구
□ LH공사측 사업 개선안 요구 사항
번 호 LH공사 요구사항 비 고
1 ․녹지율 축소를 통한 가처분율 증가
- 녹지율 : 34.5 → 27.0%
- 가처분율:40.8 → 47.6%
2․ 경전철연장사업 추진방안 재검토
3․ 의정부시의 중로2-2호선 (2차로분) 비용부담
4․ 지구외 하천정비사업 추진방안 재검토
5․ U-City 시설 미설치
6․ 도서관 기부체납 제외
7․ 시유지 무상제공
8․ 고산지구 송전선로 분담분 재조정
9․ 하수처리 방식 변경 (신설→기존처리장)
10․ 민락2지구 활성화 지원대책
□LH공사 의견
❍ 개선안 10가지(기반시설등10건)에 대하여 의정부시가 각각 긍정적 의견으로 문서화 할 것을 우선 요구
□주민 의견
❍ LH에서 제시한 경전철 연장(1.4km)철회와 기존하수처리장을 이용한 하수처리방식으로의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음.
□업무 처리 원칙
※ 지구 지정 신청과 변경 절차 동일
❍ 보금자리주택건설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지구계획 변경 결정(안)을 LH가 국토해양부에 신청시 국토해양부에서 우리시 의견 제출이 원칙임.
□LH 공사 문제점
❍ 고산지구 계획은 보금자리 주택건설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LH공사에서 입안계획서부터 모든 절차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되어야 하나,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변경과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시에 사전 협의를 요구 하고 있음.
❍ 민원인들의 약점(조기보상)을 이용 LH공사의 사업개선(안)인 기존계획의 기반시설(도로, 하천, 하수종말처리장, 경전철, 도서관, U-City등)에 대하여 일방적인 사전 축소 의견을 요구 하고 있음.
❍ 정책계획 실패에 대한 사업중단과 착수의 명분을 교묘히 우리시와 주민들에게 전가하는등 책임성 있는 업무 추진이 결여.
❍ 앞으로도 보상전 까지 어떠한 명목으로 사업시기 지연과 주민약점을 이용 조성원가를 줄이기 위한 전략 전술을 추진할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임에도 불구 하고 계획 실패에 대한 책임 전가 (의정부시, 주민들)
□고산지구 민원인들의 동향
❍ 대토에 따른 금융권 차용 : 230인, 800억원
< 피해 사항 >
․ 이자 지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
․ 채권자의 경매 속출 (최근 30인)
․ 정신적 공황 장애와 삶의 의욕 상실
․ 금융피해에 따른 가정 파탄
❍ 이로인하여 김양중외 주민 30여명은 매일 시청앞에서 24시간 차량과 확성기등을 이용 물리적 행동으로 보상 촉구
❍ 장기간 계속 어떠한 구제방안이 없을시 극단적 행동(자살,돌출행동등)도 예상됨.
□우리시의 해결 방안
❍ 민원이 장기화 될시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은 물론 가정불화로 인한 가정파탄등 예상치 못하는 크나큰 문제 사항이 예상됨에 따라 민원인의 마음을 고충을 감안하여 고산지구가 조기에 보상될수 있도록 민원인의 입장에서 LH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민요구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 경전철 연장 사업 재검토 요구건에 대하여
☞ 경제성과 타당성 객관성이 고련된 현실적 대안 수립시 수용
․ 고산지구내 하수처리장 신설을 기존 처리장 이용 합병처리 방식으로 변경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 LH에서 대안 마련시 우리시의 전문가 참여 관계법에의한 신뢰성 객관성이 확보된 개선방안 도출시 수용
❍ 이와 같이 처리 방안을 수용, 더불어 LH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전협이 사항에 대하여 2013년 조기보상의 조건으로 수용또는 적극협에 임하므로써 민원인이 원하는 2013년 조기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추가적인 LH의 사업개선 “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
① 녹지율 축소 조정은
☞ 관련법 허용범위 내에서 LH공사에서 사업 추진계획에 동의
② 중로2-2호선 2차선 개설은
☞ 시재정 여건상 비용 부담 불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대안 추진시 수용
③ 지방하천 정비(부용천)은
☞ 최소비용 설계시 긍정적으로 수용
④ U-City사업은
☞ 민락2지구 수준 동등 또는 이상 수용
⑤ 도서관 건립은
☞ 공원내 부지확보 수용
⑥ 시유지 무상제공은
☞ 관련법 허용범위내에서 무상제공
⑦ 송전선로 분담비용 조정은
☞ 3자협약 사항으로 계속이행(조정불가)
⑧ 민락2지구 활성화 대책은
☞ 민락2지구 활성화에 적극 협조
․ 주민과 LH공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고통을 헤아려 LH공사의 2013년 조기보상을 조건으로 수용
․ LH공사 사장께서 약속한 2013년 조기보상을 반드시 이행하여 줄 것을 문서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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