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고산지구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하면서, 보상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병용 시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고산지구 주민 3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이 요구한 10개항 중 중요 5개항을 주민의견에 따라 검토해 법규에 맞게 시행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시장이 적극검토를 약속한 5개항은 ▲경전철 연장 포기 ▲신설 하수처리장 기존 시설로 증설로 대체 ▲U-City 시설 포기 ▲시유지 무상 지급 ▲녹지확보율 34.5%->27% 등이다.
주민들은 당초 LH공사가 시에 요구한 10개항을 시장이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했다.
농성이 장기화 되자 대책마련을 위해 주민과 LH요구사항 중 중요한 쟁점인 5개항을 안 시장이 양보한 것.
당초 LH 측은 ▲녹지율 34.5%->27%로 축소 ▲경전철연장사업 추진방안 재검토 ▲의정부시 중로202호선 (2차로분) 비용부담 포기 ▲지구외 하천정비사업 추진방안 재검토 ▲U-City 시설 취소 ▲도서관 기부체납 제외 ▲시유지 무상제공 ▲고산지구 송전선로 분담분 재조정 ▲하수처리 방식 변경(신설->기존처리장) ▲민락2지구 활성화 지원대책 포기 등 10개항의 협의를 요구했다.
의정부시가 LH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 LH가 법적으로 분담해야 할 SOC개발분담금 수백억이 축소되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시측은 향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떠 안는 상황.
하지만 의정부시는 LH의 개발분담금 감액요청을 수용해 주는 대신 고산지구 보상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달라는 협상 카드를 내민 것.
안 시장은 법적으로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고 보상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LH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5개항에 대해 문서로 작성, LH측의 2013년 조기보상 약속문서와 맞교환 하겠다는 것.
안 시장은 "고산지구 보상문제는 시가 관여할 권한이나 내용이 없다"며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인 만큼 시 전체의 발전을 보고 가야 맞지만, 고산지구 문제가 심각한 만큼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여 5개항에 대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을 믿어 달라, 여러분만 사랑한다. LH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보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소속 김재현 의정부시의회의원은 "시장이 소수인 고산지구 주민들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시장을 믿어보자"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한편, 고산지구는 지구지정 당시인 지난 2006년 7월 6일 국민임대예정지구 지정 철회를 건의하고 같은 해 12월 백지화 요구를 건의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2008년 10월 24일 ‘국민임대 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지난 2009년 9월부터 보상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했고, 국토해양부는 다시 지난 2011년 12월 30일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지난 2012년 3월 23일 총선을 앞두고 안병용 시장과 주민 수백여명이 경기 성남시 LH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지송 LH사장을 면담하고 조기보상을 촉구했다.
현재 고산지구에는 231세대가 금융권에 8백39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주민은 “고산지구 문제는 시에서 해결할 수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정부에서 보금자리지구를 풀어주던지 지역 국회의원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받아내야 맞다”며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얼굴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전철 연장 포기
경전철 고산지구 연장의 경우 정부가 수립해 LH가 승인한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 고산지구에 유입되는 인구의 편리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설계됐다.
LH측이 사업당초 850억을 추정했으나 1천2~3백억원으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자 LH측이 사업포기 협의를 요청해 온 것.
이에 시는 LH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11월말~12월경 나오는 광역교통타당성 용역을 거쳐 사업 포기를 결정한다.
그러나 시가 경전철 연장사업을 포기한다고 경전철 사업 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하수처리장의 기존 시설 증설로 대체
LH는 고산지구의 오폐수를 처리할 하수종말처리장을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신설에 수백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상황. 인근에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하수처리장을 사용할 경우 LH측은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고, 증설할 경우 비용이 신설보다 더 투입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객관적인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증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체시설 제안을 수용할 계획이다.
▲U-City 시설 취소
LH가 추진하는 신도시 사업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U-City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LH가 수십억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시는 LH요구를 수용해 신도시 U-City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승인한다.
▲시유지 무상제공
녹지확보와 공공청사 신축을 위해 확보된 시유지도 LH공사의 요구에 따라 고산지구 사업에 무상으로 지급된다.
시는 시유지의 무상 불하와 관련한 법규에 따라야 공급을 약속했다.
▲녹지확보율 축소
LH공사는 고산지구 사업초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녹지비율을 34.5%로 상향해 도시계획을 입안했다.
하지만 녹지율이 높아지면서 건폐율이 낮아져 사업성이 떨어져 보상에 난색을 표했던 것.
의정부시는 이를 당초 법규가 허용하는 최하한인 27%까지 낮추는 도시계획을 협의해 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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