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0월 20일 수원 청계산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며 등산로 입구에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지소유권 변경 시 산지전용 등 관련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임업인에게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업 기계장비를 무상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에 나이제한 만65세 여부 판단 기준을 신청일 기준에서 신청연도 기준으로 완화하는 임업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였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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