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최종 책임자 이성호 시장에게 추궁 한 번 못하는 시의회란 오명을 샀던 양주시의회 로컬푸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5월 25일 마무리 되면서 더 큰 논란이 제기됐다.
특위는 이날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안)'을 채택, 수억 대 농민 피해를 남긴 로컬푸드 사업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하지만 부도사태 최종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시청에서 왜 로컬푸드 사업주체에게 전폭적 지원까지 해주며 도왔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빠지면서 일부 피해 농민이 허탈해 했다.
일부에선 보고서가 공개되자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시의회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특위 결과라는 비판과 함께 시의원 개개인 능력과 자질 평가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심지어 진상파악보다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특위였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 로컬푸드 1·2호점 폐점 이유
조사특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호점 직매장은 2016년 3억5천6백만 원, 2017년 14억2천2백만 원, 2018년 11억2백만 원, 2019년 8억7천9백만 원, 2020년 193백만 원이라고 폐점 원인을 설명했다.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경영이 악화되었고 2019년 7월부터 임대료와 농산물대금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영상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했다.
2호점 역시 2020년 2월 개장 이후 경영부실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21년 3월 폐점했다고 보고했다.
그 이유로 이사들의 무책임한 경영부실, 운영대표자 수시 교체, 양주농산물유통센터 개장에 따른 경쟁력 상실, 코로나19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 로컬푸드 농민 결재대금 ‘먹튀’ 원인 4가지
조사특위는 납품 농민과 임차인 등에게 억대 피해를 안기게 된 로컬푸드 ‘먹튀’ 사건 원인으로 △경영진 부도덕성과 책임성 결여 △시 농업기술센터의 행정관련 규정 무시 및 방관적 행태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잃은 '양주시 로컬푸드' △일부 토호세력에 의한 로컬푸드 운영 및 사유화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선 책임경영 능력과 자질 부족, 주주총회 미 개최 등 사업의 투명성 상실과 관심부족 등으로 경영이 엉망이 되었으며 주무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측이 2호점 사업 타당성 검증에 실패, 보조사업 관리까지 소홀히 했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로컬푸드 불신이 쌓이면서 농가 참여율이 저조해졌고, 농산물 품질 저하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소비자에게 외면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지역 권력에 기생하며 지역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사익을 챙기려 하는 집단 또는 단체를 일커르는 '토호세력'이 로컬푸드를 사유화했기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책임자는 누구이며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가?
조사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농민 수백 명에게 억대 피해를 안긴 이번 사건 책임자를 운영 주체인 농업회사법인 (주)로컬양주와 (주)양주팜로컬에 있다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2019년 7월 1호점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2호점 직매장을 개장하는 등 무리한 확장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시청 주무부서인 농업기술센터의 방관자적 태도가 한몫 했다라고 봤다.
이어 양주시의회가 의정활동을 통해 로컬푸드에 대한 문제를 더 깊고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반성 메시지를 담았다.
향후 개선을 위해 단위농협과 농업인 단체가 시와 함께 공공기관 중심으로 공동출자 경영하는 준공영 방식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의원 관련설이 거론되는 점에 대해 농업인을 비롯한 시민께 송구한 마음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죄했다.
또 뼈를 깍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 앞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원들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속히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 시의회 한계 드러낸 조사특위 부실 보고서…사라진(?) 출자금
시의회가 조사특위 보고서를 통해 로컬푸드 일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핵심은 빠진 수박 겉핥기 식 보고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보고서에선 로컬푸드 사태 최종 책임을 법인 경영실패로 단정했다.
일부에선 경영실패가 아닌 행정실패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 최종 책임자인 이성호 시장이 직접 해결방안을 발표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단순 경영실패가 로컬푸드 사태 본질이라고 특위에서 결론까지 내리면서 납득이 가질 않는 행정행위를 펼친 집행부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로컬푸드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1호점 경영진이 세 번 교체되고, 2호점이 개설되어 대표가 L모 씨에서 J모 씨로 교체되는 난맥상이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불구, 행정실패를 지적하는 대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집행부가 방관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관계 공무원처벌이 축소되거나 아예 책임 추궁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또 최근 경찰에 구속된 실질적 운영자 K모 씨를 비롯한 그 주변부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이상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들에게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배경 또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아쉬움을 더했다.
심지어 특위 보고서에 등장하는 일부 '토호세력'에 의한 로컬푸드 사유화 지적이 문장으로 등장했음에도 구체적 내용이 빠지면서 의구심만 증폭된 상황이다.
토호세력이 누구이며 어떻게 장악하여 어떤 이익을 취했는지가 로컬푸드 진상파악 핵심 과제라는 것.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자, 지역 권력 한 축을 담당하는 시의원과 시의회 한계가 보여진 대목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일부 통계 수치도 문제가 많다는 분석이다.
로컬푸드 1호점의 경우 '양주 로컬푸드 진상파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찬웅)'가 자체 조사한 출자금과 큰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에선 1호점 설립시 자본금을 5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비대위 조사결과 자본금에 포함되는 출자금은 2억3천7백만 원.
결국 기록대로라면 차액 1억8천7백만 원이 공중에 사라진 상황이 된 셈.
박찬웅 위원장은 "잘못 되었다는 지적은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콕 찍어서 누가 잘 못 했다는 것도, 책임 질자 누구인지, 이 모든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라며 "우리 피해농가들의 구제 대책은 없으며 우리 해결책은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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