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마련한『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인기를 얻고 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도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12.6월말 가입현황을 보면, 도소매업·음식업종과 40대 이상 고연령대를 중심으로 가입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경기북부지역(의정부ㆍ구리ㆍ남양주ㆍ동두천ㆍ양주ㆍ포천시, 연천군ㆍ철원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무관서인 의정부고용센터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7. 2. 발표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율은 46.3%(가입자수 240명)으로 전국 평균인 68.2%보다 크게 낮고, 인접한 고양ㆍ파주 지역 55.2%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이다. 도심지역인 서울 중구ㆍ종로지역만 해도 가입율이 무려 77.4%나 되고, 중소도시인 태백은 134.5%, 강릉 100.8%, 군산 91.3%, 구미 91.9% 등으로 나타나 의정부고용센터는 가입율이 낮은 원인을 찾느라 골몰하고 있다.
한편, 지난 6.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개인사업체 현황 및 특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종사자 5인 이하 규모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연간 매출이 1억원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어 개인 자영업자 대부분이 사업규모가 영세한 생계형 상태에 머물러 있다. 더구나 소규모 자영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확산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급증하였고 평균 존속기간이 7년 6개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올 1. 22.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한 자영업자의 경우 7.21.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입기한이 불과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 영세 사업자의 관심이 부족하고 홍보가 크게 부족한 것도 주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의정부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가 한정된 인력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관할 행정대상(6시 2군)이 넓어 애를 먹고 있다.
김증호 의정부고용센터소장은 “가입기간 마감(7.21)이 임박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이대로 가다가는 가입기간을 넘겨 혜택을 받지 못해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지방자치단체, 관련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마지막까지 가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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