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IL)센터는 2011년 포천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명운동, 기자회견, 거리행진 및 문화제, 지자체 면담 등의 과정을 통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2008년 제정), 「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2010.3)가 제정된 이래 단순 계획에 머무른 채로 이행되지 않았던 포천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11대) 도입 촉구 활동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장애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권 확보의 중요성과 포천시의 책임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한발 더 나아가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포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포천지회, 민주노동당 포천시당,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도입 투쟁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동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는 장애인 당사자를 넘어서 지역의 시민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활동이 있었습니다.
또 총 3회차에 걸친 거리 서명운동과 포천시주민복지서비스박람회 인식개선캠페인의 결과 4,640여명(전체 16만 포천시민의 2.9%)의 포천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이외에도 여러 시민들의 응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포천시는 작년 11월 1일 1인 시위 10일차 되는 날,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교통행정과와 부시장, 시장의 면담 자리에서 2012년 장애인콜택시 4대 도입 운영에 대한 구두 약속을 하고, 이후 11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서면으로 이를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12월 15일 민간위탁금 1억 4천만원, 차량구입비 1억 6천만원 등 총 3억원의 장애인콜택시 4대 운영을 위한 2012년 예산계획에 대해 제 76회 포천시 의회 정례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포천시는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4일(월) 오후 4시 포천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도입 투쟁 조직위원회가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교통행정과와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대해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창출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한 수탁 거절 사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일반 위탁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 동두천 장애인콜택시 민간에 일반 위탁운영 후 비리로 얼룩져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건에 대한 아래의 해당 기사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고 운영되어야할 장애인콜택시 운영 사업이 해당 지자체가 직영운영(지방직영기업인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위탁)하지 않고 지자체의 책임을 회피한 채 민간에 위탁되었을 때 이동자의 편리성과 투명한 운영 등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포천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운영과정에 대해 포천시가 그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직영운영(지방직영기업에 속하는 시설관리공단 위탁)하고 이후 운영과정 상에서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2년 6월 7일(목) 행사 내용 및 세부 일정>
-주관: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 포천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도입 투쟁 조직위원회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포천지부, 통합진보당 포천시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포천지부, 민주노총 포천시대표자협의회)
-연대단체: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IL)센터협의회,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원도장애인자립생활(IL)센터협의회, 강원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부 일정
가. 14:00～14:30 장애인콜택시 포천시 직영 운영 및 법정대수 도입 촉구 기자회견(포천시청 본관 앞)
나. 14:30～15:30 시장면담
◆우리들의 최종 요구안◆
1.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도입 계획 수립
2. 이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운영 주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 이용 시간: 24시간 365일
-. 이용 거리: 포천시와 경기도지역
-. 이용 요금: 대중 교통수단(버스)에 준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립: 장애인콜택시 이용 당사자, 지자체 담당과, 사회복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이동권 보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 논의
◆포천시 장애인 이동권 확보 활동 과정◆
- 2011년 6월 17일 포천시 특별교통수단 2011년 추진 계획안에 대한 답변 요청
- 7월 7일 포천시 특별교통수단 2011년 추진 계획안에 대한 답변 요청에 대한 회신
- 8월 18일 포천시 교통행정과 과장 면담
- 8월 31일 포천시 교통행정과 국장 면담(건설도시국)
- 9월 22일 장애인콜택시 도입 추진계획에 대한 서장원 시장 면담
- 9월 29일 포천시의회 행정자치/산업건설위원회 겸직 정종근 시의원 면담
- 9월 22일 10월 3일 1차 회원 개인별 서명운동/ 270명 서명
- 9월 30일 자원봉사센터 앞 포천시장애인콜택시 도입 촉구 제1차 범시민 서명운동/ 오후 2～5시/730명 서명
- 10월 4일 송우사거리 제 2차 범시민 서명운동/오후 2～6시/940명 서명
- 10월 8일~9일 포천시민의날(포천시 제 1회 주민복지서비스박람회, 포천예술제 포함) 제 3차 범시민 서명운동/오전 10시～오후 5시/1,880명 서명
- 10월 11일 포천시 의회 김종천 의장, 이부희 부의장 면담
- 10월 14일 포천시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행정자치위원회 겸직 윤순옥 시의원 면담
- 10월 19일~24일 포천시청 앞 1인 시위 및 서명운동/440명 서명
- 9월 19일～10월 4일 1~2급 중증장애인 당사자 서명운동 결과: 총 합계 340명의 당사자 서명
- 장애인콜택시 도입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 결과: 총 합계 4,260명의 시민 서명(전체 포천시 16만 인구의 2.6%)
- 2012년 2월 초 포천시 시의회에 대한 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개정안 전달
- 2012년 3월 6일 포천시 교통행정과에 『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개정안 전달 및 관련 면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2008년 제정)
제3조(이동권)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 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2010.3)
제 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2011.8 개정)
제 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휘 ․ 감독한다.
2항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2008. 11 제정)
제 1장 총칙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 76조에 따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포천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장 사업
제 19조(사업)
1항. 공단은 제 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9)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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