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운동연합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3월 16일 환경운동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제271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재상정, 가결될 경우,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의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포함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 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한선미 시의원 등이 밝힌 개정이유는 보전녹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신청등을 통한 다목적 토지이용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제한 기준을 재수립하여 제한을 완화하고 건전하고 양호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보전녹지지역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에 도시계획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라며 "도시 내·외의 녹지체계 연결,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보전녹지지역의 개발행위를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건설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칙과 자연환경의 보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라도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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