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옥정신도시 지원시설 1부지(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593-1번지)에 들어서는 물류창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하면서 직권취소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7월 18일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지원시설 1부지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명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는 1부지 물류창고 인허가에 따른 공사 진행을 위한 후속 조치.
앞서 강수현 시장은 지난 7월 11일 시청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공고 게시일인 7월 6일 민선 8기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옥정신도시 물류창고에 대한 직권취소 이행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내용은 보도자료를 받아쓴 다수 언론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홍보되면서 옥정신도시 일부 주민들에게 큰 호응까지 얻었다.
그러나 공교롭게 시는 1부지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공고를 게시했다.
따라서 서로 상충하는 물류창고 직권취소 지시와 안전점검 업체 선정이 같은 날 동시 이행되면서 이중 플레이 의혹을 사고 있다.
외부에는 자신의 공약사항인 물류창고 직권취소를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물류창고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물류창고 직권취소 조치가 내려지면 업체 측이 소송을 걸어올 것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 개발 및 방법 등을 연구하고 모색하는 것과 함께 시에서 해줘야 할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시가 오히려 업체 공사를 간접적으로 인정해주는 꼴이 됐다"라며 "직권취소에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리고 공사 진행을 위한 안전점검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양주시청 허가과 관계자는 "오늘 부임하여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시장님이 직권취소 지시를 한 것은 맞지만, 직권취소가 법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는 검토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안전점검 업체 선정과 직권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 등이 서로 상충하는 행정행위인데 한 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답변을 못했다.
입장을 듣기 위해 강수현 시장에게 7월 18일 오후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7월 11일 직권취소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는 시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옥정 물류창고 직권취소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사항이자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옥정신도시 지원시설 1부지 고암동 593-1번지에 들어서는 물류창고는 지엘옥정피에프브이(주)가 지난 2021년 9월 9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물류창고는 53,944.5㎡ 대지에 연면적 186,622.63㎡, 지하 3층에 지상 5층 규모다.
아파트와 비교할 경우 20~25층 높이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등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있어 시공사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요청해 선정한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그동안 시공자가 직접 선정했으나 2019년 7월부터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 기관을 지정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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