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 적자보전 해법 놓고 답답함 호소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 관련한 적자보전문제와 경관개선사업 등 중요 현안에 대한 강세창 의원과 안병용 시장의 이어지는 질문과 답변이 6일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뜨겁게 달궜다.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은 안병용 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시정질의을 통해 △시장의 명확한 입장표명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추진중인 경전철 활성화방안용역의 시기와 적정성 및 과정 △30억 사업비를 시가 100% 부담하는 교량하부 경관개선사업의 효과미비와 예산낭비 우려 △각종 안전사고 에 대한 시의 역할 등에 대해에 날선 질문을 퍼부었다.
안병용 시장도 △경전철 내·외부의 문제점 검토 △ 환승할인요금제와 단일요금제 문제 △ MRG (최소적자보전)문제 △경관사업의 신중한검토 △ 안전점검 강화 등에 대해 침착한 답변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우선 경전철 시공에 대해 "시의 공사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공사소음으로 주민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안전사고까지 발생해 44만 의정부시민까지 혼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대체 노선 변경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심 지하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공사는 중지할 것인지에 대해 시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현 시장이 당선된 후에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경전철 활성화 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3억원이라는 예비비 집행이 타당한지 답답하다"고 질문했다.
이어 "일일 이용객이 7만9천49명이 나오지 않고 예상치보다 밑도는 4만이나 5만명으로 예상된다면 일일 이용객에 대한 재협약을 실시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본 의원은 1년전(2009년) 시정질문시 답변은 3~100억원 정도로 나왔는데, 어떻게 200억이 나오는지 알고 싶다"며 "시장은 후보자 시절 시민의 20%가 이용해야 할 정도로 수요가 과대 예측돼 있어 매년 200억원 정도를 의정부시가 적자 보존해야 한다고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 "일본에선 차량흐름에 안전을 도모 할 수 있는 것은 '콘크리트 벽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시는 30억원의 거액을 100% 시민 혈세로 투입한다. 시범구간이라는 곳은 1억7천6백만원을 들여 용역해서 4억원을 투자했지만 LED와 수목화분 설치가 전부로 너무 빈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전철 사업장에서 낙하물이 차량에 떨어져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며 "44만 시민의 안전 통행과 보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마무리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안병용 시장은 "경전철 사업은 몇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 크게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내부의 문제이고 하나는 외부의 문제"라며 "의정부시청에서 경민대까지 가는 800m 내외에 그곳이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1만명에서 1만2천명이 매일 다니고 가능동이라는 교통의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재검토 할 수 있느냐는 노선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호선과 7호선에 왜 붙이지 않았는지, 대부분의 경전철이 핵심도시에는 지하화 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의정부역에서 시청까지 지하화 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MRG문제로 국가, 도와 시가 48%를 업체가 52%를 투입하는 사업이다. 7만9천여명을 기준으로 해서 적자를 보전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니 그 것을 검토하겟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7호선문제인데 7호선은 8~9월중 예비타당성이 완료되고 왜 장암역 안붙였나, 왜 도봉산 안붙였나는 지적이 있어 일시 잠정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문제점은 적절한 용역을 줘 풀어가는게 좋겠다고 생각된다. 시민들에게 문제점은 무엇이고 장중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잘못하면 의정부의 재정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며 "경전철 협약당시 MRG, 통합환승 할인 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 이제는 통합환승 시스템이 적용 된다. 최대 900~1600원까지는 할인되고 별도의 계산을 해서 시가 적자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할인 적자보존액을 지금도 의정부시가 1년에 50억이 지출되는데 경전철에 대해 또 적자보전을 해줘야 한다. 이런 적자부분이 엄청나다. 용인 같은 경우 500~700억의 적자보전을 해야한다는 보고서가 나와있다"며 "MRG, 7호선환승, 학생할인등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 다만 예비비 사용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해명했다.
안 시장은 "경전철은 단일요금제로 가야한다. 환승할인이 없는 단일요금제가 적합하다. 이는 일본이나 독일도 적용하고 있다"며 "용인이 500~700억의 적자가 난다면 내가 주장한 200억은 낮게 주장한 것이다. 의정부경전철 협약은 김해와 용인에서 최소 보장이 없고 90%까지 보장해줘야한다. 우리는 5년간 50%~80%안에서 적자보전해주게 되고 있고 5년후 50%~70%의 적자보전을 하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1400원으로 단일요금을 계산했을 때 손실액이 183억이 나온다. 여기에 노인이나 장애인 학생의 별도 할인이 더해지면 200억이 넘는다고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200억을 주장했다"며 "협약을 이행하는데 어렵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타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단동을 갔다 와서 금요일쯤 단기와 중기, 지하화 문제, 7호선 연계문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경전철교량하부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 설치된 경관개선 구간과, 의정부경전철에서 설치하게 되는 경전철 하부공간의 조성 현황을 비교하겠다"며 "시민의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여론을 충분히 청취한 후에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우리시 교통의 척추이자 허브역할을 수행할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은 단기간의 만족을 위해서 보다는 백년이상을 지켜갈 수 있는 모습을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전철 낙하사고와 안전조치에 대해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측에 곧바로 시정을 요구하였다"며 "사고에 대한 경위서 작성과 재발방지책을 함께 요구 했다. 다행히 현장에 대한 안전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설치되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지난 8월 23일에 현장 실사를 하여 재발방지책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단 금번 사고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공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 하여 다시는 의정부시의 소홀함으로 인해 안전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강세창 의원은 보충질문에 나서 "노선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했지만 애당초 부터 가능했다"며 "제수요검증 결과가 7만9천49명이하로 나올 경우, 재협상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과 그동안 의회에서 주장한 목표 수요 7만9천49명의 검증과 단일요금제 변경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추궁했다.
또 "개통 5년차 목표수요 11만8천998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수치는 5대와 6대 의회를 거쳐 처음 들어보는 수치"라며 "2009년 7월 17일 본인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초기 5년간은 3억~118억원, 이후 5년간은 6~138억 정도의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통 초기년부터 200~250억원 적자라고 하셨고, 요금도 1천원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왜 이제와서 목표수요를 개통초기년에서 개통 5년차로 5년을 늦춰 11만8천998명으로 하여 39,949명을 증가시켰는지, 또한 요금도 1천400원으로 400원 올렸는지 답변해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본인도 답답하다. 최소수요예측에 대해 재 협상 하고 싶다. 그러나 방법이 없다. 5년후 11만8천998명에 대한 수요는 이용 수요도표를 인용해서 말했다"며 "2004년도 당시 982원에 불변가 요금으로 논의했다. 물가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요금이다"고 답변했다. 이후 이어지는 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서면답변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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