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로컬푸드 2호점 보조금 미정산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피고발인을 변경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자 논란이 되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5월 14일 로컬푸드 조사특위를 시의회 1층 특위실에서 열고 2호점 보조금 약 3억 중 미정산분 1억 7천여만 원에 대해 시가 경찰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초 고발장에 적힌 피고발인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게 L모씨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자 K모씨 부인이자 2호점 2기 대표 J모씨였던 것이 밝혀졌다.
김종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H모 씨에게 “1월 11일자로 농협회사 법인 양주팜로컬푸드 대표 J모씨를 고발했고, 3월 9일자로 고발자를 L모씨로 바꿨고, L모씨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라고 물었다.
그러자 H 소장은 “2021년 1월 11일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그 당시 대표 J모씨를 고발했고, 고발하면 담당 공무원이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어 고발 경위를 이야기 했다"라며 "그 자리에서 수사하는 담당 경찰이 보조금 지급 받을 당시 대표가 L모씨이니, L모씨로 바꿔 고발하라고 말해서 바꿔 고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저는 고발자를 경찰이 누구로 하라고 찍는 것은 처음 들어 봅니다”라고 따지자 H소장은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드물게 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종길 의원은 “40일밖에 안된 L모씨에게서 경찰이 무엇을 진술 받겠는가”라며 “소장님도 이상하지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장님도 바뀌어서 누가 질문을 하면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모르쇠조로 답변하는 것은 보기에 안좋다”라고 질책했다.
피고발인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로컬 2호점 1기 대표 L모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실질적 운영자였던 K모씨 부인 2기 대표 J모씨가 보조금 사건 최초 피고발자였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라며 “내 통장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통장과 인감을 K모씨에게 맡겨 전혀 몰랐고, 집행 금액도 내가 40일 맡는 동안 일부 나가고 나머지 대부분은 J모씨가 대표로 있는 기간 지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인 즉 양주시가 피해가 있다라고 자문 변호사 검토를 거쳐 시장 결재까지 받아 작성해 제출한 처음 고발장에는 J모 씨만 피고발인으로 되어 있다가, 수개월 후 경찰이 바꿔라 했다고 나로 피고발인을 바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소리인가”라고 혀를 찼다.
이어 “양주시 행정은 부시장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일개 말단 경찰이 이래라 저래라 말 한마디 하면 중차대한 이런 사건 피고발인까지 바뀐다"라며 "나는 수개월간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가해자인 K모씨와 J모씨는 고발도 안되어 편하게 지낼텐데, 그걸 비밀로 하다가 조사특위에서 들통이 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L모씨는 “담당 경찰을 조사특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해서 양주시 주장이 맞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관련 공무원 모조리 법적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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