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지역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직접 현안과 요구를 이야기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박윤희 의장, 김원기 도의원, 김우석 도의원, 경기도 노동정책과 류호국 과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경기북부노동교육센터 이재희 센터장이 사회를 맡았다.
주 발제자인 경기북부비정규센터 이명원 센터장은 “경기북부의 경우 경기도 전체에 비해 소규모의 제조, 도 ·소매, 음식점,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체 종사자가 많아 노동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북부 노동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경기북부와 남부의 지역경제, 생활환경, 교통, 교육 여건 등의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동정책 역시 이러한 격차를 고려하여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정책 수립과 전달과정에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대노조 킨텍스분회 이대희 분회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지침에도 불구하고 킨텍스가 하청업체와 3년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 전환 협의과정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당사자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출자기관인 경기도와 고양시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였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포천지회 이상순 지회장은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쉴 수 없지만 요양원들이 임금을 줄이기 위해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잡아 놓는 등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요양원이 아닌 국공립 요양원 확충과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천나눔의집 김두승 센터장은 “포천시의 경우 전국에서 인구대비 이주민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며,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에 사용자의 전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의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라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조건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료원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택시 사납금 인상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행정처분, 경기북부 지역 건설노동자 쉼터 지원에 대한 토론이 오고 갔다.
김우석 도의원은 “다양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열악한 현실을 체감했다.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도 내용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노동정책과 류호국 과장은“노동정책과 차원의 논의가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 토론회에 관계부서 직원들도 참석하여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했다”며 “이후 토론회에 나온 내용들 중 노동정책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비정규센터는 토론회에서 나온 직종별 현안과 요구, 정책 제안사항 등을 정리하여 경기도에 공식 질의한 후 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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