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지청장 공석원)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022년에는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근로감독은 물론 교육․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개선토록 유도하여, 감독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한다.
또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 감독을 강화하고,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 및 근로감독 청원 사업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검토하여 실시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등 필요한 경우 조직문화 진단을 적극 병행하여 재발 방지와 근본적 문제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권익보호 예방,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점검, 자율적 법 준수를 위해 감독 전 '교육, 자가진단' 적극 제공
의정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공석원)은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빈발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 노동질서(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 임금체불 예방)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2년에 신설된 제도이다.
올해 현장 예방점검 대상은 관내 노동사건 빈발 업종인 음식점, 병(의)원,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을 분기별로 실시한다.
매분기 마지말 달 넷째주를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주간으로 정하고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전체 근로감독관이 1주일 간 현장점검 및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감독 전 1개월 사전 계도후 실시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시정기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사전 계도기간 중에는 점검 대상 사업장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온라인 교육 컨텐츠로 동영상 교육을 수강하고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법 위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공석원 지청장은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위해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내 지자체, 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와 협력하여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및 근로감독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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