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보건소 소장과 전현직 보건진료소장이 운영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21일 보건소 산하 보건진료소 운영경비를 횡령한 현직 보건소장 이모(57, 여)씨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공단부담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공금횡령 등)로 전현직 진료소장 한모(57, 여)씨와 장모(57, 여)씨를 입건하고 이중 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 소장은 지난 2005년 5월경 선진보건분야 해외연수차 미국 출장길에 진료소장들에게 여행경비 보다 많은 금액을 여행사 계좌로 입금 시킨 후 출국 당일 인청공항에서 여행사 직원으로 부터 차액 2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경찰은 이모 소장은 횡령외에 보건진료소장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와 친구인 장씨를 보건진료소장에 임명한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현직 보건진료소장 한모씨와 장모씨는 보건진료소가 독립예산 운영체제로 감사부서의 지도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운영경비를 진료소 활동수당, 우울증 예방교실, 관절환자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각종 보건사업비 대상자들에게 계좌 입금 후 현금으로 인출해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예산을 횡령했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8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모두 1억1천만원이다.
구속된 전직 진료소장 한모씨는 환자진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금 받은 공단부담금이 진료소 운영경비로 사용되는 헛점을 악용해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주민을 진료 받은 것처럼 진료내역서를 꾸며 2천7백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건진료소의 예산 횡령이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된 비리가 아닌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비리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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