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에 거주하는 이모씨(32)가 동두천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유광혁(44, 더민주)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8월 14일 오후 3시께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모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8월 1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고소 사실을 알렸다.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밝힌 사건 개요는 피해자 이모씨는 2019년 8월 9일 낮 12시께 경기도 동두천시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목사님들 몇분과 식사하던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유광혁 도의원이 인사를 한다며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에 들러 목사님들과 악수를 나눈 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자리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귓볼을 갑자기 만지고 엉덩이를 왼손으로 꽉 잡으며 오른 손으로 악수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것.
피해자 이모씨는 유광혁 도의원을 1년전 처음 알게 되었고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몇 번 한 것 이외에 따로 만나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대표변호사는 "미투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해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사법부의 경향을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은 물론 함께 있던 주변 사람들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여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 무리가 없고 이는 범행현장의 CCTV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 유광혁 도의원은 14일 오후 3시 30분께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과 무관하고, 저도 CCTV를 확보했고, 강제추행이라고 해서 32살 여자인가 생각했는데 현장에는 여자가 아예 없었다"며 "일행 4명과 밥을 먹고 있었고, 지역후배인 대한애국당 이모씨가 들어와서 1년 전부터 함께 공부하면서 친한 동생이라 아는척하고 악수하고 등을 두드리고 갔고, 이후 또 길에서 만났는데 돌잔치에 못가서 미안하다 다음에 소주나 한잔하자 했는데 알고보니 이모씨가 나를 고소해 황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에 마음이 있나보다"라며 "악수하고 등 두드린건데, 평소에 많이 친한 친구인데, 대부분 강제추행하면 여자를 생각하는데 이모씨는 남자라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서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알렸다.
(사진 : 법무법인 '넥스로' 보도자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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