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0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안 시장이 무죄를 받기까지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한편의 법정 드라마 같다.
안 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검찰에 기소되어 무려 13개월을 재판에 시달렸다.
검찰 조사까지 더하면 2년 가까운 시간, 즉 자신의 임기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송사에 시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은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일을 불과 4일 앞둔 5월 31일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환승할인이 시행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안 시장을 같은해 12월 전격 기소했다.
당시 처음 반발한 인물은 경쟁자였던 강세창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후보다.
강세창 후보의 반발에도 불구 선거결과는 안 시장이 강 후보를 1만여표 이상의 따돌리면서 압승했다.
이후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강세창 후보에게 이 사건을 위임 받고, 검찰에서 안 시장을 엄벌해 달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안 시장은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지자들 앞에서 반드시 항소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고법은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은 법적 근거에 의한 적법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원심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다시 대법원은 이 원심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이 안시장의 무죄확정으로 끝났지만 이 재판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나 세력은 없다.
원인이 있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분명히 문제를 제기한 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양심 있는 사람이나 세력이 없다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심지어 한마디 사과나 입장표명 마저 들을 수 없다.
안 시장은 이 재판 때문에 2년 가까운 시간을 시달렸다.
이 재판은 안 시장 개인에게 금전적, 정치적 고통과 시련을 주었다.
또 안 시장 개인 뿐 아니라 의정부시정이 쾌속 질주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의정부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안 시장 개인에게 이 시간은 낭비였지만, 의정부시와 시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큰 손해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있다는 것은 정치적 예의가 아니다.
또 사법부 판단에 순응하는 모습이 아니다.
최근 내부자들이란 영화가 히트했다.
이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과연 그럴까?
내가 작가라면 이 대사를 바꾸고 싶다.
“대중들은 개, 돼지처럼 침묵하 듯 보이지만 결국 정의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대한민국에 진실과 정의를 두려워하고, 국민 앞에 겸손한 정치인이 많아지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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