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양주북부지회가 2월 24일 오전 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 위험수당 상시 지급을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9만 명에게 50만원 지급하는 한시지원금의 신청을 마감했고 최근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양주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 100여명이 노동조합에 상담전화를 걸어왔고, 그중 5명이 신청, 90여명은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을 포기해야만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담하면서 취합한 요양보호사님들의 호소는 코로나 전에는 2명의 어르신을 돌봤었는데, 코로나 확진이 늘어나면서 1명이 줄어들게 되면서 수입이 반으로 줄어든 사례가 가장 많았고, 작년 하반기에는 코로나 2.5단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가 부담스럽다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알렸다.
또 "특히 2019년 소득기준이 1천만원이 넘었던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도 코로나로 2020년 수입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이 모두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니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따져물었다.
이들은 "국내 최대 송추요양단지 요양보호사 해고 철회 투쟁은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정의 성과로 이어졌다"라며 "시 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니 이제 양주시가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도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발의하였고, 내용에 위험수당 지급이 포함되어있다"라며 "정부와 양주시는 일시적, 일회적 지원으로 최선을 다했다 말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정부와 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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