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 분당구 J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 8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회의참석 서명부에 불참위원의 대리 서명을 한 위원과 대리 서명으로 회의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위원 등 총 4명의 주민자치위원(이하 자치위원)의 해촉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해당 동 자치위원의 제보를 받아 이 같은 사실을 11월 9일 공개했다.
2019년 12월 분당구 J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이 실제 참석한 위원 숫자보다 부풀려져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됐다.
주민자치위원들이 2019년 1~11월까지 회의록과 정례회의 회의참석서명부 등을 비교 검토해 본 결과 2019년 5월, 9월, 11월 총 3차례에 걸쳐 대리서명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장에게 조치를 요구했다.
2019년 5월, 11월 정례회의 후 지급된 회의수당은 2020년 2월 24일 자치위원들이 성남시장실과 성남시 자치행정과에 ‘해촉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대리서명 문제가 불거지자 3월경 동장은 뒤늦게 회의수당을 환수조치했다.
9월 회의는 동장이 대리서명을 확인하고 불참 처리시켜 회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8명이 연서명하여 대리서명과 회의수당 부당수령에 관련된 4명의 자치위원의 해촉을 요구하고 있지만, 동장, 분당구청장(구청장 고혜경), 성남시(자치행정과) 등은 부당 수령한 회의수당을 환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동정에 관한 일정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의 위․해촉을 규정한 동 조례 제20조(위촉해제)는 동장의 고유권한"이라며 "해촉을 요구한 B, C 위원 등이 본인들이 대리 서명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본인 서명이 아닌 것을 확인 후 부당수령했던 참석 수당을 반납했고, 변호사의 법률 자문결과 비행 사실이 인정되어도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균형을 읽고 처분(해촉)을 한다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해당 위원에 대한 해촉 처분은 과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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