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중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피해 형제의 홀어머니는 2018년부터 아이들은 제대로 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올해 5월 인천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며 형제를 어머니로부터 격리해 보호시설에 위탁하도록 명령을 요청했다.
2020년 8월 27일 인천가정법원은 어머니에게 1주일에 1번씩 6개월 동안 상담, 형제들은 12개월 동안 상담하라는 상담 위탁 처분만 내렸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와중에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사건 30,045건 중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은 577건에 불과, ▲전체 사건의 1.92%이다.
아동학대의 특징은 가해가 주로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2019년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 75.6%가 부모에 의해 발생, 재학대 사건이 경우 95.4%에 이른다.
아동학대 사건은 ▲2014년 1만27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사망사건도 ▲2014년 14명에서 ▲2019년 4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위험 상황에 아동에 대하여 판사가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격리, 접근 제한, 아동학대행위자의 친권행사 정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법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너무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 피해아동보호명령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3년 간 격리조치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이번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건도 법원이 상담 위탁 명령에 그치지 않고 격리 명령을 내렸다면 형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 법원의 대처에 크게 아쉬움이 남는다 . 법원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사법을 통해 아이들의 보호에 적극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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