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2일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찬수 학장에게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박찬대 의원은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에게 공공의료원의 인력 수급과 공공의료원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조승연 원장은 “지방의료원은 공공병원의 핵심이나, 규모와 인력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며, “지방의료원장들의 업무는 의사구하러 다니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였다. 이어 “높은 업무강도와 낮은 인건비로 인해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의사들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또한,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명백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60%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공공의료인력의 확충이 국민적 기대와 지지를 얻고 있는 이 시기에,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정책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어 박찬대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찬수 학장에게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해 의사정원 확대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했고, 서울대 의대를 포함하여 많은 학생들이 반발해 의료 수급체계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며, “국시거부에 대해 제자들을 위하는 교수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학생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시그널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정과 관련되어 많은 갈등들이 발생하였다” 고 지적하였다.
이어, “공공의료와 사회적 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돈 잘버는 의사를 지향하기 보다는 사회적역할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부분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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