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문제 예방치유 서비스를 제공해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지역센터 협의회(이하, 한지협)는 17일(목) 도박문제 폐해 최소화 정책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법정신을 무시한 채 △도박문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예방·치유서비스 재원 확보는 뒷전, △10여년간 도박문제 예방·치유서비스를 제공해온 공공서비스 플랫폼 위탁지역센터를 폐쇄·축소하려는 졸속시행을 지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합법 산업보다 블랙마켓이 성행하는 시기에 사업자가 출연하는 부담금 감소를 이유로 유일한 예방·치유 전문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 감축으로 역량을 줄이는 것은 골든타임에 의료진(상담사)을 빼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한지협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 개진 활동, 국회,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연대해가면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정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성명문에는 2010년 개소한 부산울산센터(부산 소재; 이하 동일), 경기남부센터(수원)를 비롯, 광주전남센터(광주), 강원센터(강릉 및 정선), 대구센터(대구), 대전충남센터(대전), 인천센터(인천), 경기북부센터(고양), 경남센터(창원), 세종충북센터(청주), 전북센터(전주), 제주센터(제주), 경북센터(포항) 등 13개 위탁지역센터가 이름을 올렸다.
이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3개 위탁지역센터 협의회의 성명문 전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지역센터 협의회 성명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3개 위탁 지역센터 협의회(이하, 한지협)는 국민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 정책 방향에 대한 최근의 수정 방향을 파악하고, 향후 지역사회 중심의 도박문제 안전망 확충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방향을 논의한바, 서비스 이용 주체인 국민을 비롯하여, 본 정책의 실행 주체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한도관)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정과정의 추진 근거 공개 및 수정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합니다.
[지역사회 중심,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 제공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위탁지역센터 11년의 노력]
한지협은 지난 11년간 ‘도박문제 없는 지역사회 구현’이라는 설립 목적하에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 도박중독 예방치유서비스 제공과 지역 안전망 구축을 통한 선제적 예방사업을 전개해왔다.
또한, 우리는 지역센터 설치 확대를 통한 국민의 도박문제 전문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수탁구조 개선을 통한 전문인력에 의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입장을 사감위와 한도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에 관한 정책은 지역사회 중심의 모델을 도입, 센터 설치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지역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중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신규 지역센터의 설치 중단 및 기존 센터의 통폐합 움직임이 포착되었으며, 이를 확인시켜주듯 지난 9일, 사감위는 수정된 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19~2023)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 수정안에서 사감위는 지역센터 미설치 지역에 대한 전국망 확대와 전국단위 특성화 계획수립, 그리고 신규센터 2개소 설치와 서비스 수요도 증가에 따른 재원 확대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존 계획안 전체를 삭제하였으며, 한도관을 대상으로 이미 통보한 위탁지역센터의 운영 중단 및 폐쇄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종합계획 수정과정의 명확한 추진 근거 부재와 절차의 적법성에 있어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는바, 사감위는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정부가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를 민간이전함으로써, 공공재의 성격을 포기하는 정책에 동의한다거나 약물치료 중심의 모델 도입 등 전 세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모델인 지역사회 기반 모델에 역행하는 의사결정에 동의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감위의 조직구조와 현 도박중독예방치유 재원으로는 체계적인 도박중독 예방치유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속성 확보는 쉽사리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11년 가까이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온 13개 위탁지역센터 체계를 폐쇄 축소하겠다는 계획은 공공재로서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사감위의 설립목적인 도박중독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실현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도박중독률 1위라는 불명예를 수년간 유지하는 상태인 데다 도박중독 예방치유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박중독은 재발이 잦고, 자살문제를 초래하며,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회적 질병이다.
이에 국가는 국가가 허가한 합법사행산업, 그리고 불법도박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함을 법률로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정신의 실천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로 배회하고 있음을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국가의 책무 위반이자 나아가 국민의 행복추구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
<향후 한지협의 기조와 대응 방향>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우리는 지역사회 기반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의 현장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은 기조에 입각하여 국민의 도박중독 폐해 최소화에 앞장서나갈 것이다.
첫째, 현 위탁지역센터 13개의 폐쇄 축소안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즉각 철회와 더불어 도박중독 예방치유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감위와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해나갈 것이다.
위탁지역센터들은 지역사회 도박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근거로 개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감위는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그간의 지역사회 중심의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의 인프라,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버리려 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역사회 중심의 센터 개소와 서비스 제공은 해외 사례연구와 전문가 집단과의 교류, 대국민 공청회, 그리고 무엇보다 사감위의 중장기 계획이라는 다양한 추진 근거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한지협은 정부가 지역사회 기반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의 지속과 강화를 추진하는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갈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도박중독 예방치유서비스의 접근성 향상과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확보해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우리나라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으로 운영되며, 이를 합법사행산업체 순매출액의 1,000분의 5로 책정할 수 있도록 사감위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비율을 1000분의 3.5로 하향 조정한 데에 더해, 비율 경감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2012년 개정된 본 법령 당시 위탁지역센터의 수는 4개소에 불과했으나, 현재 13개소인 것을 감안할 때 재원은 너무도 부족하다.
실례로 2018년 기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규모는 선진국 재원(1.5%) 대비, 약 1/5(0.24%)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가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정비를 통해 현 실정에 맞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촉구해나갈 것이다.
셋째,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재라는 점을 국가가 분명히 인식하고, 중앙정부 주도하에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최근 사감위는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의 정책 방향의 하나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개인 상담 기관과의 연계 및 서비스 역량 강화를 발표하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가의 책무성을 저버리는 사감위의 도박중독 예방치유정책 방향성에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하며,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해나갈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조 하에 한지협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해나갈 것이다
첫째,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언론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견해와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 그리고 도박중독 예방치유는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감위의 무책임한 정책의 철회 및 의사결정과정 공개를 촉구하는 언론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둘째, 국회,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 활동을 통해 효과적인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을 요구할 것이다.
최근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당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므로, 입법기구인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 중독 관련 시민단체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본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불법도박 수익의 환수와 기금화 등 보다 다각적인 노력에 함께 할 것이다.
셋째, 도박문제 폐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옹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도박중독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위탁지역센터의 치유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현재의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의 현황과 당면문제를 공유하고, 향후 지역민 스스로 권익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각적인 옹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넷째, 전국 13개 위탁지역센터 협의회 120여 명의 구성원들은 지역사회 기반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대처해나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한지협은 피해 국민만 100만여 명에 달했던 바다 이야기 광풍을 초래한 국가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오늘날 국가가 국민의 도박중독 폐해 최소화를 위한 올바른 인식과 정책 결정을 위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대량 실직과 비대면 상황의 지속은 평범한 시민의 불법도박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청소년 도박문제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례 없는 사회적 쇼크 이후 발생되는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의 응급상황 전조가 위탁지역센터 현장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우울로 인한 심리방역의 필요성을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때에 도박문제로 인한 일촉즉발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도박중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함과 더불어 그릇된 정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실천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울산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센터(정선분소 포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충남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구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세종충북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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