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촉발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사회적 이슈가 떠올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학의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대학의 근본적인 재정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인천 연수구갑)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강득구, 김철민 의원,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의원, 반값 등록금 운동본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코로나119, 청년하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최된다.
박찬대 의원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박찬대의원은 “'등록금반환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토론회'는 등록금 환불 요구로 촉발된 대학재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이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은 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학생은 교육의 정당한 주체로서, 정부는 고등교육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서로 신뢰받는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와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대두된 대학재정을 되돌아보고 관계 단체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정부는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천억 원의 간접지원을 위한 3차 추경을 이뤄냈다. 하지만 대학의 높은 적립금과 반환에 대한 적은 호응으로 대학 등록금 갈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는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맡아 '코로나19로 돌아보는 사립대학재정,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김효은 연구원은 대학교 재정 운용의 문제점과 앞으로 고등교육이 만들어나가야 할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방한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토론자들은 정부, 대학, 대학생, 시민단체, 학계 등 대학재정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해 다양한 이야기를 녹여낼 예정이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고등교육과 대학재정에 관한 교육부의 현황 및 정책적 방향성을, 황홍규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사립대학 재정 운용의 현실에 대해서 토론한다.
장소현 예술대학 네트워크 운동 팀장은 학생으로서 느끼는 등록금에 대한 현실적인 벽,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대학등록금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이야기한다.
박찬대 의원은“코로나19로 대두되었지만 대학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와 대학 재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다”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가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모두 모아 실질적인 대학체제의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간사로서 놓치지 않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등록금반환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토론회'는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의 1회 토론회이다.
2회 토론회인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는 8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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