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G 이용자 수가 700만명에 이르는 등 5G가 대중화되었지만 실제 품질수준과 1인당 이용시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19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4선, 부천병)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5G 가입자 수는 678만5천여명(올 5월 기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달하는데 반해 실제 5G 사용시간 비율은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12%에서 15%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르면 SKT가 15.4%로 가장 많은 이용시간 비율을 차지했고, LGU 15.1%로 KT 12.5%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실제 이용비율이 5G가 15% 수준이고 그 외에는 LTE로 이용되고 있는데, 더 비싼 5G 요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새로이 임명되는 방통위원장이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의장은 “실제 지난 6월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조사한 5G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 내용을 봐도 품질 관련 불만이 전체 불만건수 2,055건 중 590건으로 약 29%에 달할 정도로 많다”며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5G 품질 문제를 지적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5G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5G 망 고도화를 통한 자율주행, 스마트의료,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뉴딜 성공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20일로 예정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통신3사가 5G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제값을 내는 5G 이용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방통위 차원에서 일시적인 5G 통신비 인하대책을 세워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칠 계획이다.
김 부의장은 “통신3사를 관리‧감독하는 통신분쟁 주무부처로서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한다”며 “후보자께서는 5G의 실질적 상용화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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