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이용욱 의원은 31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과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이용욱 시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의회와 파주시는 추경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급성을 감안해 예결위를 설명회로 갈음하고 본회의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의결방법과 추경내용에 대해 협의했다”며 “두 번의 설명회와 두 번의 의원총회를 거친 결과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 454억 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비정규직·실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675억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129억 원의 추경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별적 지원과 기본소득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선별적 지원은 취약계층과 피해업종의 회복을 지원하는 등에 꼭 필요하지만 지역경제 살리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적합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시에서 성공한 등록비, 광고비 및 배달 수수료가 없는 ‘공공 배달 앱’을 소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배달 앱 수수료로 지출하는 비율은 매출액의 15% 전후로 큰 부담이기 때문에 파주시가 지역화폐로도 결제 가능한 공공 배달앱을 제공한다면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곧 있을 총선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이지만 민주시민의 한 표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 한 표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우리 파주시에서도 유권자와 선거사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유권자가 마음 편히 투표소에 나올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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