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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양·동·포·연-의·양·동-의·양 통합, 지금이 최적기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현실적 선택…"시민 스스로를 위해 깨어나라"
기사입력 2019-12-08 오후 11:19:00 | 최종수정 2019-12-25 오후 11:19:58   
 
 

<지난 2012년 6월 20일께 독일 베를린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현삼식 양주시장이 의양동 통합과 관련해 시 명칭과 소재지를 양주로 한다는 개인적인 합의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러브샷을 했다.>

최근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관광, 문화와 관련한 공공기관 3개를 고양시에  이전키로 했다.
 
이에 파주시는 재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파주시에 경기관광공사를 이전해달라는 것.
 
그러나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은 이전 요구를 주장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우선 5개시군은 같은 생활권역임에도 불구 서로 작은 행정단위로 분열되어 있다 보니 어느 한 곳이 요구하면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이 서로 이전해 달라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주는 입장에선 이런 연쇄 반응은 당연히 불편하다. 주고 욕먹기 싫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같은 양주권, 같은 생활권이라고 떠들면서 속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대상까지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분열 양상은 소지역 님비현상으로 발전하면서 주민과 주민, 주민과 정치인, 주민과 공무원 간의 갈등으로 쉽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을 신축하는 문제로 양주시와 포천시, 남양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문제는 양주와 포천, 남양주는 그런 혐오시설이 의정부 근처에 없냐는 것이다.
 
심지어 양주 은현에는 양주시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가 허가되어 공사를 앞두고 있으며 포천에는 많은 화력발전소가, 남양주시에는 가구공단이 수목원 인근으로 이전을 준비하거나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마디로 도시계획이 제각각이다보니 혐오시설의 재배치나 축소가 어렵고, 서로가 서로 민원을 제기하다보니 뭐 하나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악순환의 연속이다.
 
또 이 지역에는 변변한 생산기반 시설조차 없다.
 
그러다보니 다들 먹고살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는 정치풍토와 시민의식, 민도가 경기남부지역이나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시에 비해 견줄바가 못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이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은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치인들은 미래를 위해서는 뭉쳐야 한다는 것엔 공감하면서 자신의 밥그릇을 내어 놓기가 당장은 싫으니 애써 외면하거나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해 당장 관심이 없고, 관심과 공부가 없으니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 반대 논리에 매몰되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입장이 된다.
 
의정부는 과거 수원시와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에서 몇 번째 순위로 시 승격을 했다.
 
그러나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의정부는 44만, 수원은 100만 대도시가 됐다.
 
인근 화성시는 또 어떤가? 고양시, 성남시는 또 어떤가?
 
양주시는 인구 겨우 18만, 포천시 15만, 동두천, 연천의 인구는 더 이상 말해 무엇을 하랴.
 
결국 정치나 행정은 머리수 순서에 따라 우위를 점하는 것인데 5개시ㆍ군이 다 합쳐봐야 고양시 인구에 안되는 수준까지 벌어졌다.
 
앞으로 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고양시의 개발 계획이 더 많고 확실한데가 100만의 인구가 더 많은 사람과 돈을 더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고양시의 국회의원은 몇 명이고, 도의원과 시의원은 또 몇 명인가?
 
이번 정권에선 국토부장관과 교육부장관까지 고양시 국회의원이 맡았다.
 
이러니 발전 안하려고 해도 발전 안 할 수 없는 선순환 구조다.
 
시세가 100만이 넘고, 여기에 소득수준과 유권자 의식까지 높으니, 그 누가 고양시를 무시하고 홀대할 수 있겠는가.
 
정치는 결국 머리수 싸움인데.
 
그런데 의정부를 비롯한 양주와 동두천은 어떤가?
 
각자 분열해서 작은 목소리, 자기 동네의 목소리를 또 각자 내다보니 도와 중앙에서 보기엔 "앵앵"거리는 소리밖에 안된다.
 
또 규모가 작다보니 지역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을 많이 키우기도 힘든 상황이다.

능력있고, 유능한 정치 신인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작다. 새로운 정치세력에게 기회가 없다.
 
경기북부분도도 그렇고 7호선도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니 그저 때 되면 외치는 불평, 불만으로 밖에 안 비쳐 진다.
 
그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사실 경기북도 설치에 적극적인 지역은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중 경기중북부 경원선 라인만 경기북부분도의 목소리가 타 지자체보다 높다.
 
그만큼 낙후되었기에 돌파구를 여기에서 찾으려 한다.
 
이에 반해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간절한 것이 없고, 시큰둥하다.
 
고양시와 남양주는 이미 50만을 훌쩍 넘었다.
 
시장에게 도시계획권이 있고 땅 또한 넓기에 도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아쉬울 것이 없다.
 
이들 입장에선 경기북도가 된다고 해서 큰 이익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다가 도청 소재지가 의정부가 될 것이기에, 현재 의정부보다 시세가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득이 될것이 별로 없으니 분도에 대한 목마름 또한 적은 것이다.
 
이런 복잡한 셈법이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뭉치지 못하는 원인이 됐고, 결국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외쳤음에도 약발을 못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주변 사정이 이렇기에 의정부를 비롯한 5개시군의 장기적 발전과 이익을 위해선 외형적 규모를 키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다.
 
외형을 키우기 위해선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등이 통합해 단일 행정체제가 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외형을 키워놓고 그 다음 경기북도분도와 7호선 문제, 경원선 문제 등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주장한다면 각자 목소리를 낼 때 보다 그 영향력은 몇 배 더 커진다.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이 한 개의 단일 행정체제로 합치면 가장 좋지만 서로 이견이 커서 힘들다면 우선 의정부, 양주, 동두천만이라도 통합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동두천이 거부한다면 의정부와 양주만이라도 통합하자는 논의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
 
의정부와 양주가 우선 합쳐진다면 동두천과 포천, 연천은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그러나 문제는 양주시청 공무원들과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대다.
 
통합 논의는 지난 현삼식 양주시장 시절 급물살을 탔었다.
 
그러나 현 시장이 중간에 낙마하고 이성호 양주시장이 당선되면서 중단됐다.
 
시가 합치게 되면 시장에 대한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초선 입장에선 떡을 내놓기 당연히 싫다.
 
그러나 정치인은 자신의 기득권보다 지역의 미래와 장기적인 발전을 우선 염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도리다.
 
더구나 이 시장은 지금 건강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전언이다.
 
여기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3선이다.
 
때문에 의정부와 양주가 통합을 추진하기엔 최적의 시점이 다가왔다.
 
의정부와 양주의 통합 논의가 시작되면 양주시청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논리를 전개할 것이다.
 
우선 ▲시청 소재지 ▲양주시청 공무원 인사 불이익 ▲양주시 출신 정치인 불이익 ▲혐오시설 양주이전 등의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모두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우선 시청 소재지 문제는 통합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닭이 계란을 낳지도 않았는데 병아리를 키워 닭을 삶아 먹을 일부터 결정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 상황인가?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다.
 
다음은 양주시청 공무원 인사 불이익이다.
 
도대체 무슨 불이익이 있다는 말인지 모를 일이다.
 
시가 합쳐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자리가 늘어나고 승진수요가 많아진다.
 
양주시청 출신이던 의정부시청 출신이던 법에 따라 정해진 인사 규정대로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무슨 상관인가?
 
누가 당신 국장, 과장 시켜준다고 법으로 보장해준 것이 있나?
 
그렇다면 현재 양주시청은 정상적인 인사법규에 따라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승진하고 있단 말인가?
 
그러니 공무원들의 주장 또한 논리에 맞지 않다.
 
정치인의 불이익을 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기본이 안되어 있는 정치인이다.
 
결국 국회의원과 시의원, 도의원은 지역 인구비례로 머리수가 정해지기에 자리가 더 늘면 늘었지 줄지 않는다.
 
문제는 시장이다.
 
2개 또는 3개, 혹은 5개의 자리가 하나로 줄어 외적으로는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선 민주당, 한국당이던 정당의 공천을 받은 자가 시장 후보가 되고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을 확률이 높다.
 
왜 양주시장 출신이 자당의 통합시장 후보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패배주의,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는지 모르겠다.
 
왜 의정부출신에게는 안되다고 미리부터 예단하고 자꾸 소지역주의 소분열, 분파주의를 조장하는지 모를 일이다.
 
능력 있고 인물이 출중하다면 당연히 양주시 출신이던 동두천 출신이던 양주시장 출신이던 중앙당의 공천과정을 거쳐 후보가 되면 된다.
 
이 과정에 무슨 불이익이 있겠는가? 자신의 능력인 것이지.
 
양주시장 출신이 동두천 시장 출신이 또 양주시장, 동두천시장만 해야겠다 싶으니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는 시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주장이다.
 
시장이 시민의 이익을 위해 시의 발전을 위해 판단하고 선택해야지 자신의 정치적인 작은 욕망을 위해 사사로이 판단하고 움직인다는 것이 말이되나.
 
만약 이런 시장이 있다면 정말 능력은 없으면서 정의롭지 못한 위험한 사람일 것이다.
 
또 이를 추앙하고 따르는 공무원들 또한 정의롭지 못하고 능력 없는 부류다.

의정부에 있는 혐오시설이 양주로 이전한다는 우려 또한 기우다.

의정부에 있는 혐오시설이라고 해봐야 소각장 정도다.

이미 양주와 동두천에는 공해배출 및 오염 시설 등이 많다.

거꾸로 이를 한 곳으로 통합해 소규모화 할 수 있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다.

의정부에 있는 시설은 그 일대에 필요한 것이기에 이전할수 없을뿐아니라 비용 또한 막대하고 주민 반대가 많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앞서 말했듯 시민과 공무원, 정치인 모두 불이익이 없는데 왜 의ㆍ양ㆍ동, 의ㆍ양 통합을 반대하는가?
 
만약 경기북도 신설의 시기가 다가 왔다고 쳐보자, 고양시와 남양주시에서 도청소재지를 자신들의 도시에 두겠다고 요구하면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의정부와 양주시, 동두천, 포천, 연천군에서 막을 수 있겠는가.
 
투표로 하자고 하면 이렇게 5개시 3개시, 2개시가 분열되어 있는데 상대나 되겠는가?
 
경기북도 설치 추진의 동력은 또 어떤가?
 
의정부와 양주가 통합하면 62만이고, 동두천까지 합하면 약 72만, 연천과 포천까지 합하면 90만이 넘는 대도시가 탄생한다.
 
여기에 접경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협상력까지 좋아진다.
 
90만 넘는 시의 시장이 경기북도 설치를 하자고 적극 나서면서 고양시를 설득하고 남양주를 설득해 3개시 몇 백만의 주민들이 분도를 외친다면 아마 내일 당장 분도의 서막이 열릴 것이다.
 
분도 과정에서 도청 소재지를 놓고 벌이는 협상 또한 90만 시장의 영향력이 더 있으면 있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닌가.
 
시의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개발 의지와 욕구가 커진다.
 
이제 의정부는 더 이상 개발할 여지가 없다.
 
그렇기에 개발의 이익은 모두 양주와 동두천이 가져갈 수 있다.
 
양주와 동두천 주민들 입장에선 이익이면 이익이지 손해 볼 것이 하나 없다.
 
그럼에도 불구 “난 이대로가 좋아 개발이고 발전이고 난 필요 없어”라면서 무조건 통합을 반대한다면 답은 없다.
 
그냥 이대로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부러워하면서 바보로 사는 수밖에.
 
민주주의는 주인인 시민의 선택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기에 지금처럼 분열 속에서 서로 아웅다웅 작은 이익을 위해 악다구니치며 살겠다고 선택하면 바꿀 도리가 없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의정부, 양주, 동두천 시민들이 지역의 일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논리에 매몰되어 아무생각 없는 바보가 되지 말고 의식을 갖고 깨어나기 바란다.
 
큰 대의명분이나 거창한 정치적 수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식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서 당장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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