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오는 7일 3개 외국어로 번역한 납세 안내 리플릿을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건강가족다문화센터, 가산이주노동자센터와 외국인체납자 각 가정에 배부한다.
외국어 납세 안내 리플릿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납부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이 지방세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지방세가 체납되고 있으며, 과세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체납액 규모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체납은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는 한 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징수율이 저조하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체납 발생을 예방하고 외국인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안내 리플릿을 제작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포천시에 체납한 외국인은 1,077명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4억 200만원이다. 그중 절반 이상이 주민세 체납 건이다. 5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도 상당하다.
체납의 주요 원인은 고의적인 납부기피보다는 지방세에 대한 이해부족과 이로 인한 납세의무 소홀로 보인다.
포천시는 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납세 통합안내문 배부를 통해 세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의식을 제고해 조세정의 실현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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