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토호 내지 지방 권력으로 불려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형제나 자매가 자유롭게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있는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7월 29일 성남시의회 의원의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성남시와 총 11건, 총 1억 9천7백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남시의원 친동생 사건이 불거지자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으로 지방의원 친인척의 행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형제 또는 자매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
지방계약법 제33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지만, 형제 또는 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
또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4조의52항(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형제 또는 자매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지만, 대상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으로 적용 폭을 좁혔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형제, 자매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합법..
이에 성남시민연대는 "지방의원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원의 형제나 자매의 수의계약은 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계약법 제33조 2항은 시민의 도덕적 잣대와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조항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과의 수의 계약은 금지하면서, 정작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지방의원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원의 형제나 자매의 수의계약은 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계약법 제33조 2항은 시민의 도덕적 잣대와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조항으로 수정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과의 수의 계약은 금지하면서, 정작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바 있다.
<지방계약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수의계약 제한 규정<
지방계약법 제33조 ②항 (지방자치단체)
배우자 不
직계혈족(존속․비속) 不
형제․자매 수의계약 가능
직계혈족의 배우자 수의계약 가능
배우자의 직계혈족 不
배우자의 형제자매 수의계약 가능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4조의5 ②항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
가족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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