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4일 2018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문화재단이, 횡령, 갑질논란, 예산부당집행, 채용비리, 비정규직 울리는 문제재단이 되었다. 이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 산하 경기 창작센터 회계담당직원이 2억6천만원을 횡령하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 허위로 전표를 만들거나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운영비 2억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으로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가 도 행사 진행을 이유로 공연 일 주일 전 일방적으로 대관 변경을 통보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극단 A가 당초 공연 예정이었던 연극 나는야 연대기가 공연 장소를 공연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변경하라는 경기 상상캠퍼스측의 일방적 통보로 무산되자 공연 대신 상복을 입고 관객들에게 조문을 받았다.
다음으로 지역문화예술 축제 지원사업 등 51개 사업에 공모 없이 추진, 심지어 지원 대상 아닌 단체 지원하였다.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결과 지난해 경기문화재단이 81억원의 도의회 편성 예산으로 확정된 지역문화예술 축제 지원사업 등 51개 사업에 대해 공모 절차 없이 74억원을 지원했고, 이중 39억원은 종교단체 등 지원대상이 아닌 단체에 지원했다.
또한 경기도 산하 19개 공공기관 중 18곳에서 채용비리를 확인하였는데, 경기문화재단은 11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감사관실을 동원해 2013년 이후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해 각종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기관별로 경기문화재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테크노파크 10건, 경기도의료원 10건, 대진테크노파크 6건, 경기문화의 전당 5건, 경기연구원 4건 등의 순이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비정규직에게 식비와 교통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기본급마저도 대폭 삭감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문화재단 예산수지 세부내역 및 연도별 증감율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 37억에서 2017년 51억으로 35.6%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집행이 잘 안되었거나, 처음에 예산을 잘 못 책정 했거나의 경우이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한 경우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한다”는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문화재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재단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재단 T/F를 구성하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현재 대표, 경영본부장 등 책임 있는 임원이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지금같이 선장 없는 배처럼 위태롭게 운영해 나갈 상황이어서 더욱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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