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규 양주시장 후보 측 B모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고발장 내용 갈무리>
한국당 이흥규 양주시장 후보 측이 양주경찰서에 더민주 이성호 양주시장 후보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4일 오전 11시 45분께 이흥규 후보 측 SNS담당 B모씨는 이성호 후보가 허위사실과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양주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지난 2018년 5월 19일 이흥규 후보는 자신의 SNS에 경원선 전철 1호선 양주~동두천 구간 증편을 '경기도 안'대로 36회 증편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다.
이흥규 후보는 ▲최근 오전과 오후 시간대에 편도 5회씩 양쪽으로 10회 증차를 하였고 그것도 급행으로 하여 보산역과 덕계역이 빠져 있음 ▲2017년 경기도에서 제시한 전철증편안과는 너무나 다르고, 경기도 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 ▲도대체 누가 경기도 안을 시민들과 상의도 없이 바꾼 것일까? 정성호 의원, 이성호 양주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이 코레일을 만나 경기도가 제시한 안을 바꾼 것 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자신의 계정에 올렸다.
이후 이흥규 후보의 주장이 확산되자 지난 5월 22일 이성호 양주시장 캠프 측은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 다수의 언론에 반박 내용이 여과 없이 게재된다.
이 입장문에서 이성호 후보 측은 ▲ 2017년 12월 증편 이후 현재까지 덕계역도 빠짐없이 정상운행 중으로 덕계역이 빠져 있다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전철 증회는 양주, 동두천 양 지자체와 정성호 의원이 코레일에 지속적으로 요청, 협의했던 사안으로 경기도는 그 과정에서 비용분담 방안에 대한 협상창구역할만 했을 뿐 '경기도 안'이라는 것은 애초 존재하지 않음 ▲(이흥규 후보는) 너무나 명확하고 악의적이인 허위사실 유포 등이라고 강도높게 이흥규 후보를 비판했다.
이에 이흥규 후보 측 B모씨는 고발장을 통해 이성호 후보 측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흥규 후보 측 대표 고발인 B모씨는 고발장을 통해 ▲급행열차의 보산역과 덕계역 통과문제에 대해 급행열차이기 때문에 보산역과 덕계역이 빠지게 되어 허위사실이 아니며 ▲시책을 마련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까지 했던,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증제3호증 경원선셔틀열차 증편 운영비지원) 역시 허위사실이 아니고 ▲따라서 경기도와 양주시간 협의가 있었으므로 해당 지자체인 양주시의 이성호 시장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알고서도 허위사실을 유포 했으며 ▲정성호 국회의원과 이성호 양주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이 코레일본부장과 협의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10회 증편으로 불만을 갖는 시민들의 여론을 SNS에 게시한 것으로 역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발인인 이흥규의 게시글에 대한 반박글을 게시하면서‘ 이흥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이흥규로 하여금 금번 양주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흥규 후보 측은 전철 1호선 증편 문제와 함께 이성호 후보가 지난 3월 관내 한 교회 축사에서 한 발언을 들어 '사전선거 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흥규 후보 측 고발인 B모씨는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우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피고발인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양주시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8년 3월 1일 양주시 소재 비전교회에서 ▲‘지난해 저희가 광역버스도 노선을 개통했고, ▲또 양주시 부채가 제로 되었고, ▲테크노벨리 유치 등 양주의 발전의 초석을 충분히 다졌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옥정 신도시 내 전철을 운행하고 또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도시지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확대 등 더 큰 감동으로 더 큰 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는 취지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의 위 언동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올해는 옥정 신도시 내 전철을 운행하고' 라는 피고발인의 위 언동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포죄) 위반사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인 B모씨는 증거로 이성호 후보 캠프의 입장문 보도자료와 경원선셔틀열차 증편 운영비지원 경기도 안,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비전교회 사전선거운동 동영상 파일과 그 녹취록을 제출했다.
과열양상으로 보이고 있는 양주시장 선거의 고발결과와 그 파장이 향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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