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참석, 사업 전면 백지화 요구

남양주 진접2지구 행복주택 조성지 토지수용에 앞서 개최하는 공청회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진행했다.

3월 28일 남양주시와 LH, 국토부는 진접주민자치센터 4층 크낙새홀에서 '진접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토지주 200여명이 공청회장을 찾아 거세게 항의하면서 약 40분 간 토론회가 지연됐다.

공청회에는 LH측의 전문가 3명과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 측의 의견진술자인 남병목 수석부위원장 등 총 4명의 발표자가 참여하고 광운대 장윤영 환경공학과 교수가 진행자로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토지수용 등 사업계획을 설명한 후 주민들의 질문을 받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토론보다는 지역주민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어 약 3시간가량 진행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은 사업시행자에게 용역비를 받고 환경전문업체에서 작성하는 것으로써, 기본적으로 택지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방해가 되는 이와 같은 초안 작성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택지개발지 토지소유자 등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초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주민의 생존, 생활환경 파괴에 대한 고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환경의 파괴, 경제적 사회적 환경파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진접2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엄청나게 부실하게 작성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의 주민들은 "지난 2월 7일 진접2지구 주민들의 원천봉쇄로 설명회가 무산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가 개최되었다"며 "진접2지구 토지주들은 주민 82.3%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어 전면 백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4월11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2차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전문> 남양주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 '진접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 (2018. 3. 28 1차 공청회)

1. '진접2지구'는 농업생산단지로서 개발제한구역 농지가 환경영향 등급 1, 2, 3등급이 99%이며, 1, 2등급만도 82.7%인 지역으로서 택지개발지역으로서 부당한 곳이고, 환경파괴 행위가 분명합니다. 환경파괴가 분명한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왜 하는 것입니까?

2. 초안에서 해당 지역주민의 생존, 생활환경 파괴에 대한 고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환경의 파괴, 경제적 사회적 환경파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완전하게 엄청나게 부실하게 작성 된 것이 아닙니까?

3. '진접2지구'는 약 42%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을 택지사업지에 포함하면서 초안에서는 최대한 숨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국토부 택지개발지침을 위배하면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농업진흥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2년 전에 풀어주고 주택을 지으라고 했으면 그대로 둬야지 다시 수용지역에 포함시켜 버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5. 인근 오남・양지리는 농업진흥지역을 토지소유자에게 해제하여 주었습니다. 내각・연평 농업진흥지역은 전부 강제 수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한 것 아닙니까? 인근 해제지역은 좋은 곳은 3.3㎡당 일천만 원에서 일천오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해제된 지역의 반값도 안 주고 강탈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6. 초안의 사업계획에 공원용지, 학교용지, 도로? 광장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재정으로 하는 것입니까? 반세기 또는 사반세기 규제로 억눌려진 헐값에 수탈한 토지를 투기하여 팔아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결국, 힘없고 가난한 농민들의 목숨 같은 토지를 빼앗아 공원, 도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7. 서민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이 중요하다고 농민계층의 일자리를 없애고, 삶터를 부숴버리고 생존권을 말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8. '진접2지구'는 공익사업도 아니고 공공주택 건설한다는 핑계로 농민들의 전 재산을 악랄하게 빼앗아 먹튀하는 사업인데 왜 환경 관계인들이 앞장서서 조력합니까? 죽어가는 농민이 있고 사업이 매우 부당할 때는 몇 푼 안 되는 용역비는 안 받고 일 안하는 것이 더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9. '진접2지구'로 인하여 증가된 차량은 남양주시를 공해도시고 만들고 교통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초안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이라는 가증스러운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2018. 3. 28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

남양주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참석, 사업 전면 백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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