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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해철 "경기북도 설치 법안 발의, 도지사는 330만 고통 외면 말라"

기사입력 2018-03-25 오후 4:41:00 | 최종수정 2018-04-05 오후 4:41:18   
 경기북도, 전해철, 더민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전해철(더민주) 의원이 경기북도 설치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전 의원은 23일 "제가 지난 6일 의정부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도민들께 약속한 경기북부지역의 평화통일특별도 추진을 국회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포함해 대표발의자인 문희상 의원 등 27인의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제주도처럼 특별자치가 가능한 광역행정구역으로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평화통일특별도 발전기금 설치 등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면세 사업장과 여행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규제에 더해 북한과 인접한 특성상, 군사시설보호구역, 개한제한구역 등 중첩적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330만(2016년 기준) 경기북부 주민들은 오랫동안 지역침체의 고통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어왔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 "이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을 분리하는 분도는 30여 전부터 지역의 현안이 되어왔으나 현재까지도 진척되지 못해왔다"며 "가장 큰 이유는 역대 경기도 지사들이 재임 중에 분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공론화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는 경기도지사 스스로가 본인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는 결심과 의지를 보일 때 가능한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330만 경기북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도지사가 일도양단의 의지로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평화통일특별도는 남북대치란 민족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남북화해의 튼튼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평화통일특별도 추진의 시대적 호기가 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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