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최지용 위원장(자유한국당, 화성2), 박옥분 간사(더불어민주당, 비례) 이동화 간사(바른정당, 평택4)은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민간어린이집 공평한 지원을 통한 공공성 확보 방안 토론회(2017 민간보육, 경기도가 답이다)’ 에 참석하였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민간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최효숙)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최지용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경기도민간어린이집연합회 이정우 부회장이 “보육현실 진단과 민간어린이집 발전방안”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 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최지용 위원장은 “올해 경기도의회에서도 누리과정 운영비 5,459억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으며 그 밖에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조리원 인건비, 공기청정기 지원비 등 약 3조 305억원의 보육예산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육예산 지원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박옥분 의원은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 미지원시설의 경우 교사의 자격과 경력과 무관하게 아동수를 기준으로 동일한 보육료를 지급받고 있어 경험많은 우수한 교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라며
이어“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교사 인건비는 별도로 국가가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되어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해마다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마다 보육료 인상분을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토론자로 나선 이동화 의원은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금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역대 최고인상율을 기록할 예정인데, 이 경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당장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곧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결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과 합리적인 보육료 인상이 함께 이뤄지도록 조정되야 하며, 민간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직원 임금을 포함한 충분한 운영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민간의 공공성 강화가 이뤄져야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약 400여명의 경기도 민간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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