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 장인봉 교수 “문재인 대통령 공약 경기북도 설치, 내년이 최적기” [경원일보 팟케스트 ‘황민호의 진짜뉴스’ 12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수행 100대 과제에 포함한 경기북도 설치가 내년 중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북도 설치가 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북도 설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장인봉 교수는 지난 27일 업로드한 경원일보 팟케스트 ‘황민호의 진짜뉴스’ 12회에서 경기북도 설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장 교수는 26일 오후 전화 연결을 통해 “행정의 효과성, 주민의 편의성, 지역·국가경쟁력 확보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지방선거가 있는 2018년은 경기북도 설치 최적기”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행정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행정의 주민편의성을 제고 할 수 있다”며 “경기도 분도론 이라고 하지만 분도론 그러면 동서로 나뉘고, 남서로 나뉘기 때문에 북부 입장에서는 경기북도 설치 입법발의 법안 명도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는 “1987년 대선 때부터 논의 된 것”이라며 “지역주민들도 너무 논의만 되었지 구체적으로 결과가 맺어지거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이 없어서 많이 실망하고, 이제는 마음을 접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경기북부에 있는 학자로 교수로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말 그대로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형 개헌을 약속했다”며 “100대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분권형 개헌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엔 중앙정부의 정치적 마인드나 페러다임의 전환이 있다”며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인봉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의 근거가 되는 3가지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했다.

우선 장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를 통해 “행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행정의 주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지역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의 효과성 측면에 대해 “첫 번째 효과성은 의정부나 양주는 수원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만 날씨가 안 좋거나 교통이 막히지 않으면 그저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이면 수원까지 간다”며 “경기도청에 무슨 일이 있거나 경기남부의 기관을 이용할 때 그저 1시간 20분이면 되는데 동두천으로 올라가면 2시간이 되고 연천으로 가면 3시간이 된다”고 지리적 불편사항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왕복으로 되면 그저 2시간에서 최저 5~6시간이 걸린다”며 “행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연천이나 의정부, 북부청사에 출장 올 때 길에서 여러 낭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가 한강을 기준으로 서울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져 있고 실재로 생활권과 경제권이 분리되어 있으니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 행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는 주민의 편의성으로 수원에 있는 주민들이 북부청사에 일이 있어 올라 올 때는 똑같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사실은 자치분권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형 개헌을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이 자치와 분권의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장 교수는 “자치분권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광역보다는 기초에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사무와 더 많은 재정을 넘겨주고 실제로 그들이 자치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편의성 차원에서 볼 때 지역사회가 소유하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지역주민의 수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고, 그에 대응하는 아주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경기북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첩규제 해법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제시했다.

그는 “경기북부와 남부를 나누는 논리 가운데 경기북부 대표 5개 규제가 있다”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고, 군사시설보호법이 있으며 그린벨트법이 있고, 과밀억제권이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5중의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5중의 규제 때문에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개발계획을 세워도 추진할 수 있는 추진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어야 도시계획권이 있고, 도시계획과 관련한 권한을 수립해서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협의하고 진행할 수 있는데 인구 50만이 안되면 도시계획권도 없다”고 열악한 북부상황을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가 1300만인데 규모의 경제에서는 불경제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전체 1,300만 중에 남부가 990만이고, 북부가 330만~340만”이라며 “그러면 남부는 이미 규모의 불경제 상태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북부를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기남부에 있는 고위공무원들은 도지사를 비롯해서 실제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은 남부 990만의 표가 중요하고, 330만의 경기북도 도민들의 목소리는 반영한다지만 실질적인 투자나 집중적인 재정정책, 행정정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불리한 북부 상황을 평가했다.

장 교수는 “330만의 경기북도를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설정한다면 인구도 충분하고 이미 광역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은 다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가 있고,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여기 있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여기 있고, 각종 지방법원이나 검찰청이나 광역자치단체가 갖춰야 할 모든 행정 관련 시스템이 다 있다”며 “이들에게 개발계획 권을 돌려준다면 이 지역에 있는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의 여건이나 상황이 반영되는 가장 좋은 계획을 경기북도가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강원도를 비롯한 전체의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5중의 규제를 중앙정부와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적절하게 조정하고, 적절하게 완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북도가 발전할 수 있다”며 “경기북도가 발전하면 강원도가 철원부터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결국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경기북도는 이런 점에서 볼 때 당위성이 있고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생활권과 경제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구역과 통합시키면서 행정의 효과성과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초일류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경기북도 설치를 통한 성장 발전 동력을 확보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를 통한 북부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라고 피력했다.

장 교수는 “미국은 50개주에 평균 인구가 550만이고, 일본은 30개 정도 광역자치단체가 평균 260만”이라며 “경기북부 330만 인구가 작지 않은 규모”라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중 인구수로 5위”라며 “330만이면 경기북도로 설치해도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북도를 설치 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와 제도적 성과를 소개했다.

장 교수는 “법적인 절차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며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가 건의를 해야 하고, 도의회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정치권이 어떤 정치적 함수를 가지고 추진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이 최근 인식의 전환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한 신문사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장 교수는 “도내 오피니언리더인 교수, 전문가, 공무원, 정치인, 지역의 각종 단체나 기관의 장들 26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중 179명 약 70%가 넘는 인원이 ‘필요하다’ 응답자 중 76명인 30%만 시기상조라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긍정적 응답을 한 70%중 또 한 70%인 119명이 내년 지방선거 때 분도를 공약으로 내걸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시행하면 된다는 답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분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40명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개월 전 경기도의원들이 북도설치에 관한 발의 안을 같이 의결하는 것이 있었는데 48명인가 50명 정도가 결의했는데 그때 과반 이상인 60% 정도가 경기남부에 있는 도의원들”이라고 남부의 인식변화를 알렸다.

장인봉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경기북도 신설 이행을 촉구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이 의정부에서 의정부경전철을 정상화 시켜주고, 평화특별자치도를 통해 경기북도를 설치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니 중앙정부의 페러다임이 바뀐 것이고, 북부가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에 중요한 기반이라는 중앙정부의 인식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정책적 패러다임이 있고, 오피니언리더의 인식 전환이 확실히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가 가능하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있다고 하니, 지역의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행정의 효과성, 주민의 편의성, 지역·국가경제 기반 확보라는 3가지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이번엔 정말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당이 공약으로 내걸 수 있도록 지역 오피니언리더,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며 “공약으로 내걸면 공적 약속이기 때문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고 적극적 동참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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