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91만여명으로, 전년대비 15.1%나 증가했다는 국세청 발표를 인용하고, “일자리 1만개 내외의 대기업 하나를 살리기위해 정부가 나서 수 조원을 쏟아붓고 전 언론의 관심이 쏠리는 것이 비해, 가족과 종사자까지 수 백만명이 폐업으로 내몰려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음에도, 언론의 관심과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것이 오늘날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렇듯 어려운 한계상황에 내몰린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한 대책은 내놓지 않은채, 무작정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지급하라는 작금의 상황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체질 강화를 선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 인상안과 더불어 중소상공인·근로자 상생정책을 통해 경제 양극화의 피해자인 중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의 현실이 동반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다”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까지 출범시켜, 각 업종별, 지역별로 더 많은 소상공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세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정부의 일방적인 드라이브에서 비롯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노·사에 떠넘기고 있는 정부당국의 처사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으로, 지탄받아 마탕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과 근로자 사이를 편가르는 정책으로, ‘을’과 ‘을’끼리의 싸움을 부추기고,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과 희생을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중소상공인들은 절망을 표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정책에 있어 ‘중소상공인 퇴출 전략’이라는 보이지 않는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소상공인 업체의 이윤을 줄여 종업원들에게 배분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대책”이라고 밝히고, “경제적 원리를 무시한채, 임금을 급속히 올리고,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줄여나가겠다는 부정적인 방식으로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 물가 폭등 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 최저임금 인상시 중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임금보전 △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시행 △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 보장 △ 현재 진행중인 소상공인 관련 법안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 제시 △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입장 및 장기적인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선제적 제시 등 5대안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향후 공동행동방안을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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