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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정부경전철 파산은 시의회 무능력 때문…'경실련' 4년 전 예측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자사업 단속하는 조례 만들어야"
기사입력 2017-05-31 오후 10:14:00 | 최종수정 2017-06-12 오후 10:14:15   
 의정부시의회, 의정부경전철, 사설
 
최근 의정부시가 경전철 파산 문제 때문에 시끄럽다. 자칫 소송에서 패할 경우 무려 2천200억을 시민들의 혈세로 물어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 수천억의 시민혈세가 투입된 이 사업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는 행동이나 사과 한마디 없다.
 
의정부경전철 파산 사태와 관련해 집행부와 시의회 중 어디가 더 큰 책임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의회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개발과 정부정책에 대한 의결·입법·행정·감시를 하라고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답변은 지방의원이 얼마나 큰 권한과 역할이 주어졌는지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경실련이 2013년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 따르면 민간사업을 검증하는 관련 조례를 구비한 지자체가 극히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 사업 조례(기본조례+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자치단체 수는 126개로 조사대상 244개중 52%를 차지한다.
 
하지만 민투법에 근거해 포괄적인 규정내용을 갖춘 기본조례는 17개(7%)밖에 되지 않았다.
 
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109개로 대부분을 차지해 감시와 검증기능 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실시협약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 사항을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는 조항이 있는 조례를 갖춘 지자체는 126개 단체 중 서울 강남구, 익산시, 순천시, 창원시, 부산광역시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 사업에 관련해 의회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져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 보고서 제출 내용이 있는 곳은 8개 단체(6.3%)뿐이었다.
 
심지어 민자 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대다수가 비공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에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토록 명시하고 있는 단체는 서울 강남, 대구광역시, 경기도, 남양주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 5개 단체 밖에 없어 다수의 지자체가 밀실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총사업비 및 부대사업시행 검증, 사후종합평가기능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례에 심의 사항이 아예 없는 곳도 경주시와 의령군 2곳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다수의 지자체가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만 있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수준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시의회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거나, 이마저 검토를 하지 않았다.
 
만약 의정부시의회가 본래의 기능을 했다면 의정부경전철 사업의 잘못된 출발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 파산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언론은 경원일보를 비롯해 몇 안된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함량 미달의 언론이 많았다는 반증이다. 본지를 비롯해 지역언론 모두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의회는 민자사업에 대한 폭넓은 규정을 담고 있는 기본조례의 재정이 절실하다.
 
또 실시협약 내용과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결과에 대해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토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요금인상과 준공결과, 주주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는 조례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총사업비 검증은 물론 연계되어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에 대한 심의, 사후종합평가가를 의회가 의무적으로 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해 심의결과에 대한 책임규명은 물론, 로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의정부경전철 파산 사태처럼 민자 사업의 가장 큰 맹점은 관련 정보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아, 사업이 끝난 뒤 문제점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른 대형 민투사업을 앞두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그 어느 때 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뒤늦게라도 의정부시의회는 조사특위를 구성했다. 뒷북도 너무 늦은 뒷북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나마 의회가 작동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를 일이다.
 
부디 의회 조사특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간절하게 부탁한다.
 
시의원으로 딱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일해달라.
 
정파논리, 인간관계, 이해관계, 온정주의를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잘잘못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따져주길 바란다.
 
시민과 언론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특위 보고서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해 본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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